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18203814912?s=tv_news


"남북협력 지지..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미국의 속내는?

박현영 기자 입력 2020.01.18 20:38 


[앵커]


북한 개별 관광 등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구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복잡해 보입니다. 미국 정부의 진짜 속내는 뭔지 박현영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특파원, 이도훈 본부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미국 정부가 지지한다고 했는데 다소 이견은 있어 보이네요?


[기자]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진도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 방법론을 놓고 한국과 미국 간 의견이 갈리는데요.


한국은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는 게 비핵화 협상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회의적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국무부 반응도 남북 관계 지지 입장과 비핵화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 동시에 나왔는데 어느 게 우선일까요?


[기자]


강조점이 다른데요.


한국은 남북 관계 개선에 강조점이 있고, 미국은 비핵화 진전 과정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했다고 했지만 제가 직접 만난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다른 톤으로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리포트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최근 논란이 커진 해리스 대사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미국 국무부 대변인 : 해리스 대사는 폼페이오 장관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훌륭한 대사 중 한 명입니다.]


우리 정부의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물었더니 대북 제재를 지키는 건 모든 나라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미국 국무부 대변인 : 따라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가장 포괄적인 제재 중 하나인) 이러한 제재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개별 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미국과 한국 간 외교나 협상보다 더 앞서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관계가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희망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미국 국무부 대변인 : (일부에서는 미국이 50억 달러라는 거액을 요구한다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촉구합니다. 걱정되나요?) 나는 한국인들이 오늘날 누리고 있는 자유와 선택권을 갖기 위해 미국인들이 싸우고 죽고 목숨을 잃고 피를 흘렸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다만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핵 문제에 관련한 한국의 협력에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미국 국무부 대변인 :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힘든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가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맺어준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앵커]


이렇게 한미 간 시각차가 있다면 앞으로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위험은 없을까요?


[기자]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관광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물론 서방 다른 나라들이 북한 관광을 금지하지 않는 것도 이런 차원입니다.


다만 남북 군사분계선을 거쳐 올라가는 관광의 경우 유엔사령관에게 승인 권한이 있습니다.


한미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특히 북한 관광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경우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앞으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미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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