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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내부서 '상갓집 항의' 비판···"내부회의 유출 매우 부적절"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입력 : 2020.01.20 14:41 수정 : 2020.01.20 14:53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검찰 내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 검찰 간부가 상갓집에서 만난 대검찰청 신임 부장에게 항의한 사건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부 토론 과정을 밖으로 공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48·27기)는 이같은 의견을 담은 후배 검사의 글을 검사 내부망에 올리며 토론을 제안했다. 


박 부장은 20일 오후 1시 20분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늘 아침 동료 한분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심재철 반부패부장님과 양석조 부장님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본인 의견을 보내왔기에 게시한다”며 동료 검사의 글을 첨부했다. 


익명의 동료 검사는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 시스템 보호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갓집 항의 소동에 관한)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양석조 부장 행위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매우 부적절하고 적법 절차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대검에서 내부 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이렇게 공개하고 인신공격적 발언을 통해 공격을 하는 것이 상명하복이나 상관에 대한 예의 문제를 떠나, 같은 검사로서, 같은 법조인으로서 타당한 행동이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 이후에 대검의 의견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은 기소가 되었고 심재철 부장이 회의 과정에 의견을 피력한 것 이외에 다른 불법적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양석조 부장의 행동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상가에서 말한 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우리 동료들의 수사를 신뢰하고 수사 시스템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그 근간을 양석조 부장이 흔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부장은 이 글에 대해 “동료의 글이 가리키는 지점은 사안의 실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것”이라며 “내부 토론 과정은 원칙적으로 밖으로 흘러나가서는 안되는데 토론 과정이 공개될 경우 내부 토론자가 외부를 의식하게 되어 토론이 진실되고 치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강남 소재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검찰 간부의 상갓집에서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했다. 심 부장이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를 놓고 내부 회의에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낸 것에 공개 반발한 것이다. 이같은 소동이 벌어질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리에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선임연구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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