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687.html?_fr=mt1


추미애 ‘인디언기우제’ 심판에 윤석열, ‘최강욱 기소’ 마이웨이?

등록 :2020-01-25 13:59 수정 :2020-01-25 14:45


[영상+] 차장급 전면 물갈이…부장급은 왜 유임?



한겨레tv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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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3일 단행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대상 수사를 실무 지휘하던 지검 차장검사들은 전원 교체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갓집 추태’로 규정한 행위의 장본인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원 유임시켜달라고 요청했던 대검 중간간부들도 상당수 전보 발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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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실제 수사를 담당해온 지검 부장급은 운명이 갈렸습니다. ‘조국 일가 수사’를 진행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사실상 ‘좌천성’ 전보 발령입니다. 그러나 ‘김기현 측근 경찰수사 관련 의혹’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은 유임됐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해온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도 유임됐습니다.


이른바 ‘수사방해’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충이라는 풀이가 나오는데요, 이를 포함해 이번 중간간부 인사의 성격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사는 지난 14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새해 기자회견에서 방향성이 예고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라며 검찰의 ‘성찰’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개혁 국면에서 청와대에는 집중적으로 칼을 겨누고 자유한국당 관련 사건에선 머뭇거리는 검찰의 이중성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도 했는데요.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불신감을 에둘러 드러낸 것이라는 풀이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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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련 의혹을 담당해온 지검 수사팀은 세곳입니다. 이번 인사에선 그 중에서 부장급으론 유일하게 조국 일가 사건을 수사해온 고형곤 반부패수사 2부장만 갈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구지검 부장으로 사실상 좌천된 겁니다. 4개월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들고서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 할 중대 혐의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인디언 기우제’식 과잉수사와 부실한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조국 일가 수사를 실무 지휘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이번 인사로 여주지청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결국 조국 일가 수사 라인은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부산고검 차장)에 이어 이번에 모두 정리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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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눈에 띄는 대목은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차장급과 대검 실무 간부들이 모두 교체됐다는 겁니다.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유재수 사건’ 수사를 이끌어온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또 대검에서도 한동훈 전 부장 밑에서 조국 일가 수사와 유재수 사건을 조정해온 양석조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습니다. 실무 지휘관급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편파, 표적 수사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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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부장급에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유임을 시켰습니다. 조국 일가 수사가 기소까지 끝나 사실상 마무리된 고형곤 부장을 빼고는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김태은 부장,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해온 이정섭 부장을 남겨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에서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한 고려가 아니냐는 풀이가 나옵니다.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부장과 검사들을 유임시켰는데, 무슨 수사 방해냐는 반론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처럼 실무 수사팀 부장급을 유임시킨 배경과 관련해선 또 하나 유의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자칫 윤 총장의 사퇴나 항명성 반발을 부를 빌미가 되지 않도록 균형점을 맞추려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지난 8일 고위간부 인사 뒤 새로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수사부장들을 ‘패싱’한 채 수사팀 부장들과 직통하며 수사지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들 부장까지 교체될 경우 윤 총장이 사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럴 경우 중도층 민심이 흔들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정국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정무적 고려가 부장급 유임 결정에 담겨 있는 것 아니냐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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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 보수언론은 이번 인사 뒤 ‘수사방해를 위한 제2의 대학살’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8일 정권의혹과 조국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교체한 것도 모자라 오늘은 차장·부장과 평검사들에게까지 칼을 들이댔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이 ‘정상 검찰’로 ‘확실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다져진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이해식 당 대변인은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는 수사팀의 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우로 끝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관련 사설 내용입니다. “일각에서 ‘제2의 대학살’ 운운하지만, 과한 표현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부장이 유임된 ‘유재수 수사’, ‘하명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새 지휘부와 부장들이 수집된 증거를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통해 갈등을 정리하되, “더이상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란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서둘러 마무리할 것도 당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인사는 비교적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윤석열 검찰이 더는 편파수사, 표적수사, 과잉수사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면서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결과를 내놓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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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날 인사 발표 바로 30분 전이었죠. 윤 총장이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한 채 곧 자리가 갈리는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부장에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 기소를 지시해 실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대검은 총장의 지시로 이뤄진 적법한 조처라고 맞섰습니다. 인사가 마무리됐어도 인사권자와 수사권자의 갈등이 좀체 가라앉지 않는 형국입니다. 거대 권력기관이 엄정하고도 공정한 수사기관으로 혁신할 수 있을지,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진행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연출·촬영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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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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