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조현오 전 청장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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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조현오 전 청장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2020-02-14 15:25 

법원 "하위경찰에게 의무없는 일 하게 해…자유로운 여론 형성 저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조직을 통해 온라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청장 및 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며 여론 대응팀을 조직해 자신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하위 경찰에게 인터넷에서 정부 및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댓글 작성 등을 지시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차원이라 주장하나 실제는 정부우호 여론을 조성하고 반대 여론은 왜곡세력으로 규정해 비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서 "이는 국민에 의한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경찰 관련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을 달게 하고 그 과정을 직접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요원 등으로 구성된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나 일선 홍보부서에서 운영하는 '폴알림e', 부산지방경찰청 담당 '희망버스 시위 대비 온라인대응팀' 등 총 1500여명의 경찰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이슈뿐만 아니라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FTA등 다양한 정치·사회 이슈에 대응 작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선고에 대해 조 전 청장은 "당시 많은 폭력시위가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찰들이 이 사안을 극복해야겠다며 제 지시에 따라 이같은 대응을 한 것이다"며 "내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부하들도 유죄 선고받을 상황에 처했는데 최대한 선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다소 울먹이며 말했다.

canbestar3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