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42101.html?_fr=mt2


정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노동자에 임금 70% 지급 추진

등록 :2020-04-26 20:46 수정 :2020-04-26 22:12


정부 “방위비 타결 늦어 우선 지급

미국도 이의 없어…추후 보전할 것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2019년 10월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2019년 10월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이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천여명이 무급휴직에 내몰린 가운데, 이들에게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미국 쪽에 통보했으며, 이 비용은 추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한국 정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미군에 지급하는 인건비에서 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에 대해 미국 쪽에 통보했는데,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고용보험금 기준을 감안해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도 지난 24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각각 발의하는 등 여야 모두 특별법 통과에 공감하고 있어 무급휴직 사태 해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무급휴직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월 말 한국 정부는 미국 쪽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고 요청했지만 미국이 거부한 바 있다.


성연철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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