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노동자에 임금 70% 지급 추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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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노동자에 임금 70% 지급 추진

등록 :2020-04-26 20:46 수정 :2020-04-26 22:12

정부 “방위비 타결 늦어 우선 지급

미국도 이의 없어…추후 보전할 것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2019년 10월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이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천여명이 무급휴직에 내몰린 가운데, 이들에게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미국 쪽에 통보했으며, 이 비용은 추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한국 정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미군에 지급하는 인건비에서 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에 대해 미국 쪽에 통보했는데,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고용보험금 기준을 감안해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도 지난 24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각각 발의하는 등 여야 모두 특별법 통과에 공감하고 있어 무급휴직 사태 해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무급휴직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월 말 한국 정부는 미국 쪽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고 요청했지만 미국이 거부한 바 있다.

성연철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