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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손항저수지 불법·꼼수 백지화하라"
4대강 사업 농어촌공사 저수지 둑 높이기…주민 "전형적 예산낭비" 지적
데스크승인 2012.02.14  진영원 기자 | dada@idomin.com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산청·하동지역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불법으로 공사 규모를 조작해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감사원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산청 손항(상법) 저수지 주변 주민들이 "불법·꼼수로 점철된 손항저수지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도 위법으로 판명된 판에 '4대강 물대기용' 의혹을 받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은 위법이라 해놓고도 공사가 너무 많이 진행돼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라며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이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단계이므로 착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산청 차황면 마을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영원 기자

산청군 차황면 상법·신촌·만암 등 마을 주민들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알려진 지난 2010년부터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벼농사와 비닐하우스로 친환경 농작물을 생산하는 이들 주민은 손항 저수지를 만들면 안개 일수가 늘어나 농사를 망치고 도로 선형도 나빠져 큰 불편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 손항 저수지로도 농사짓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도 추가로 대규모 저수지를 만드는 것은 주민 생존권을 담보로 한 4대강 물대기용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손항 저수지(57만 t)를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보다 10배 규모인 저수지(600만 t)를 추가로 만드는 것이 전형적인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업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0월 손항·율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했고 경남도는 지금까지 관련기관의 협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 취합이 끝나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경남도가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사업 인·허가 신청을 즉각 불허하고 사업을 없던 일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안개 일수는 0.5일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농작물 생장에 영향이 있다면 당연히 피해보상이 될 것"이라며 "저수지가 만들어져 도로 선형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210m 늘어나는 대신 경사가 완만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수지 하류 지역 딸기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지하수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애초 목적대로 항상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둑 높이기 사업은 2조 2986억 원을 투자해 4대강 유역에 있는 94개 저수지 둑을 높여 추가 저수량 2억 4200만㎥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기존 저수지 둑을 높여 추가 저수량을 확보해 갈수기에 집중적으로 지천과 본류에 방류하고 추가 용수 확보도 쉽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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