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107050100154


[단독] "박근혜 석방 반대한건 야당..책상도 文이 넣어줬다"

강태화 입력 2022. 01. 07. 05:01 수정 2022. 01. 07. 09:01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본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나 석방에 대해 반대해 온 건 오히려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현동 기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현동 기자


2019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문재인 대통령 곁을 지켰던 노 전 실장은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일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지도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그래도 '자당 대표도 했고, 탄핵됐어도 대통령까지 했는데 참 모질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Q : 2019년말은 총선을 앞둔 시기였다. 당시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검토됐던 것인가.

A :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할 뜻이 있어서 (야당)의견을 청취했던 건 아니었고, 야당 지도부와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해왔다. 납득하기 어렵고, 야당이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하기도 어렵다. 당시 (반대 의사를 전달한)야당 지도부가 누구라고도 말하지 않겠다.”


Q : 이번 사면의 배경을 놓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문제가 고려됐다는 평가가 많다.

A : “비서실장 재직때 매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내가 직접 보고받아, 문 대통령에게 매달 직접 보고했다. 이번 사면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결단을 한 것 같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황교안 대행 체제 때다. 허리가 안 좋아 책상과 의자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했다는 것 아니냐.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2017년 7월 책상과 의자가 배치됐는데, 그건 문 대통령의 뜻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Q : 문 대통령이 공을 들인 공수처가 야당과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다.

A :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찰과 법원, 국회의원, 청와대 등에 대한 수사만을 전담하게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곳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설립했기 때문에 일반국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직이다.”


노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임기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내가 말하긴 어렵고, 끝까지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전방 방문과 관련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힌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대해 “대선 후보에 대한 과도한 주권침해”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유엔사와의 갈등 상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손식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전방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손식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전방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Q : 대선 후보의 일정까지 문제삼은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많다.

A : “이유가 짐작이 된다. 2019년 미국은 유엔사 전력제공국 확대를 염두에 두고 전력제공절차 지침을 우리와 사전협의 없이 새로 작성해 국방부에 일방 통보해왔다. 새 지침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을 6ㆍ25참전국에서 유엔 회원국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평화체제 이후에도 유엔사를 존속시켜, 유엔사를 정전협정이 규정한 한반도의 정전관리를 넘어 역내군사안보기구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7가지 이유로 수용 불가입장을 전달했다.”


Q : 유엔사 참여국 확대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A : “한국의 동의없는 확대는 불가능하다. 국제법과 헌법에도 외국군대의 주둔에는 영토국가 국회의 동의가 전제돼 있다. 정전협정에도 미군 외 추가는 못하게 돼 있다. 미국은 전력제공국의 정의를 ‘한반도 상황에 기여한 국가’에서 ‘기여할 국가’로 바꿨는데, 이렇게 되면 유엔사 후방기지인 일본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공간이 확대된다.”


Q : 실제 한국에 추가된 제3국 병력이 있었나. 또 일본 자위대의 주둔도 가능해지는 건가.

A : “(미국이)상당한 유엔 회원국에 새 지침을 발송했고, (한국전에 참전하지 않았던)국가의 장교가 우리의 동의 없이 무단 입국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그를 사실상 추방해 복귀시켰다. 그 나라는 ‘당연히 한국과 유엔사가 협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 그리고 기여할 국가를 판단하는 주체는 유엔사다. (자위대 주둔도) 가능해진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현동 기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현동 기자


Q :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를 듣고싶다.

A : “분단상황, 노동문제, 농민문제, 민주운동 세력, 경제, 위기극복 등 6가지 부문에서 안정을 이뤘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 특히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군사적 충돌로 인한 사망과 부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평화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계속 이어져나가길 바란다.”


Q : 아쉬움도 있을 것 같다.

A : “부동산은 정말 아쉽다. 문 대통령 퇴임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구성원 모두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반성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결국 공급을 쏟아냈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하게 떨어질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가운데는 탁현민 의전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가운데는 탁현민 의전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강태화ㆍ송승환 기자 thkang@joongang.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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