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최은순..與 "尹 장모 남의 땅으로 25억 대출, 벌써 네번째" - 서울의소리

출처 : http://www.amn.kr/40699

 

또 터진 최은순..與 "尹 장모 남의 땅으로 25억 대출, 벌써 네번째"

"윤석열, 장모 최은순 일가 부동산 투기·차명 보유 방치해..최씨 비범한 대출 기법"

정현숙  | 입력 : 2022/01/15 [11:51]

 

타인 명의 토지에 10여 년간 4차례에 걸쳐 총 25억 상당 근저당권 설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12월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최씨가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은순(74)씨가 타인 소유로 되어있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토지를 저당잡아 대출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가 타인 소유로 되어있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성남시 도촌동 임야 16만 평, 송파구 60평대 고급아파트에 이어 네 번째로 확인된 명의신탁 의심 부동산"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토지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234번지와 233-1번지(총 4,872㎡, 약 1,473평)의 농지로 1954년생인 김 모씨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이 땅에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까지 10여년 간 총 4회에 걸쳐 24억77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이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자는 모두 최은순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은순씨는 ▲2011년 8월 이 농지 등에 8억 4,500만 원의 첫 번째 근저당을 설정해 2015 년 6월 말소했다. ▲이때 다시 7억5,600만 원의 새 근저당을 설정해 2019년 11월에 해지했다. ▲최씨는 두 번째 근저당권이 말소됨과 동시에 다시 7억5,6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2020년 4월 1억2천만 원의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

 

TF는 "이번에 추가 확인된 교평리 토지는, 최씨가 농지법을 위반하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양평군 백안리 농지 2필지에 설정된 공동담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라고 설명했다.

 

TF는 또 최씨가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의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 5개 필지 등에도 2번에 걸쳐 총 25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안대응TF 상임단장 김병기 의원은 “남의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저당 잡아 대출받는 최은순씨의 비범한 대출 기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그간 드러난 차명부동산과 부동산투기 의혹은 양평 교평리, 병산리, 공흥리, 백안리, 성남 도촌동, 서울 송파동 등 다 외우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데 아마 본인도 본인 땅이 얼마나 있는 지 모를 지경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직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를 사위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세 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허투루 넘겨선 안된다”라면서 “처가의 부동산 투기, 차명 보유 의혹을 방치해 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탈세, 탈법 등 부동산 관련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이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는 정말 양파 같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까도 까도 끝이 없다는 지적이다. 최씨는 이미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 

 

그 와중에 보석이 허용됐는데 보석 조건 따위 아랑곳 않고 거주지를 이탈해 안하무인 자유 왕래로 원성을 사고 있다. 이외에도 최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모와 부인 등 사퇴를 해도 모자랄 가족 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도 윤 후보는 자신의 가족 문제는 치외법권인 양 책임을 지겠다는 사과는커녕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이탈했다는 명분으로 대권후보로 나서 '윤로남불' 비아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