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henewspro.org/2022/03/04/will-koreans-choose-pragmatism-or-saber-rattling/

관련기사 : The 2022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WIll Koreans Choose Pragmatism or Saber-Rattling? - CounterPunch

 https://bit.ly/3tueagB 


카운터펀치, 이재명의 실용주의냐 윤석열의 전쟁위기냐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Topics, 정치 2022/03/04 21:44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북미관계 등 고려해야 – 

두 후보, 한국 주권 행사에 명백한 차이 – 

윤, 미 매파보다 강경…

안보 경색, 새로운 위기 부를 것 – 

이, 실용적 안정적 입장…국익, 한미관계 모두 이익 


카운터펀치는 3월 4일 시몬천 박사의 기고문 ‘2022년 한국 대통령 선거: 한국인들은 실용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전쟁 위기를 선택할 것인가? (The 2022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WIll Koreans Choose Pragmatism or Saber-Rattling?)통해 상반된 관점을 가진 한국의 두 대선 후보가 향후 외교 안보에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를 주목했다. 


기고문은 먼저 두 후보는 정치적 경험과 지식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고 말하고, 이재명 후보가 한국이 직면한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의 의견을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이기든지 간에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취해야 할 노선에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로 첫째,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든다. 기고문은 미국이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하는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지속하는 한 미국은 한국의 평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지역 봉쇄 연합전선에서 한국을 맨 앞에 세울 수 있다고 말한다. 


두 번째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 미국의 봉쇄정책이다. 미국은 대북 제재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 등을 지속함으로써 전쟁 중단의 표식이나 비핵화의 댓가 등 어떤 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고문은 이러한 대북제재가 한국의 차기 행정부에도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로 미국의 그러한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꾸준히 핵 능력을 발전, 지속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고문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어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북한 역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고문은 한국의 이러한 지정학적 제약으로 인한 외교적 상황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변하지 않겠지만, 두 후보 간의 차이는 한국의 주권행사에 명백한 차이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윤석열 후보에 관해, 기고문은 미국과 군사적 유대를 확장하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한국을 더욱 종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한다. 선제타격 촉구뿐만 아니라 빨갱이 사냥 같은 매카시즘의 부활, 거친 반중국 화법, 그리고 북한의 양보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윤 후보가 대선 주자 토론에서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 군대 주둔이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기고문은 윤석열 후보의 이런 관점이 기존 미국의 매파보다도 강하다고 말하면서 사드의 추가 배치를 호기롭게 외쳤던 윤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철회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이어 기고문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 전 검찰총장으로서의 아마추어적인 리더십, 한국의 지정학적 관계에 대한 지식 결여와 시대착오적 제로섬 사고는 그의 전투적인 인격과 맞물려 한반도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새로운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이재명 후보는 한국이 남북문제를 주도하고 자주적 결정을 내리며, 국익을 우선하는 주장을 펼쳐왔다고 말한다. 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대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대북 관계 추구하며 자주와 독립의 원칙에 근거한 평화와 통일을 추구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시장, 도지사로서 오랜 경험을 쌓았고 생산적이고 결과 지향적 정책을 실현할 의지를 가진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자질이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와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한미동맹을 키워나가는 데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극단적인 접근방식과 달리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노선은 부상하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꼭 필요한 많은 진전을 가져 올 것이라고 기고문은 말한다. 또,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말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가진 북한에 대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더욱 환영받을 만하다고 밝히고 있다. 


기고문은 또, 얼마 전 포린어페이스에 실린 이재명 후보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재명의 합리적 실용주의는 한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도 안정적이고 이로운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이 후보의 이러한 자질들이 동북아의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이 처할 수 있는 위기를 안정적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카운터펀치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번역: 이소민/주대환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tueagB 



The 2022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WIll Koreans Choose Pragmatism or Saber-Rattling? 

2022년 한국 대통령 선거: 한국인들은 실용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전쟁 위기를 선택할 것인가? 

Simone Chun 



The March 9th South Korean election comes down to a race between the two leading candidates, Lee Jae-myung of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Yoon Suk-yeol of the opposition conservative People Power Party. 

3월 9일에 있을 한국 대통령 선거가 여당 민주당의 이재명과 보수적 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두 선두 후보 간의 경쟁 국면으로 돌입했다. 


While the two candidates are nearly neck and neck in South Korea’s highly polarized electoral environment, Lee’s mastery of political affairs has struck an obvious contrast with Yoon’s lack of knowledge and experience. As a result, the majority consensus among voters is that Lee would be better able to handle the challenges facing the country, with polls consistently showing that voters trust Lee over Yoon on issues such a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ecurity policy. According to the latest poll, 43 percent say that Lee is more capable in the sphere of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y, while only 31 percent favor Yoon in this category. Regardless of which side wins the election, however, Washington’s redoubled emphasis on China-North Korea containment will severely constrain the foreign policy of any new South Korean administration. 

고도로 양극화된 한국의 선거 환경에서 두 후보는 박빙의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이 후보의 정치적 능력은 윤 후보의 지식 및 경험 부족과 명백한 대조를 이룬다. 그 결과, 이 후보가 한국이 직면한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유권자들 사이에서 다수의 의견 일치를 보였으며,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국제관계와 안보정책 같은 사안에서 윤 후보보다 이 후보를 더 신뢰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3%가 이 후보가 외교 및 안보 정책 분야에서 더 유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31%만이 해당 분야에서 윤 후보를 더 선호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선거에서 이기든지 간에 미국 정부가 중국-북한을 견제하는 데 더욱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사실은 한국에 들어설 새로운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심각한 제약을 가할 것이다. 


First, Korea’s geographic location makes it a lynchpin of Washington’s anti-China campaign. The US perceives South Korea as a “force multiplier” whose military assets and personnel will be freely used by the US to supplement its military needs anywhere in the Asia-Pacific region–even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Tim Beal, as long as its hegemonic rivalry with China persists, the US will never permit peace in Korea, thereby forcing South Korea to the frontline of a new US-led regional containment coalition. 

첫째,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한국을 미국의 반중 운동의 핵심으로 만든다. 미국은 한국의 군 자산과 병력에 대해 이를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어디서든지 미국의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증강자”로 여긴다. 팀 빌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지속하는 한 미국은 한국에 평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역적 봉쇄 연합체의 선봉에 한국을 서게 할 것이다. 


Second, with regard to US-DPRK relations, US containment policy is the main roadblock to rapprochement. While waging war on the entire population of North Korea through sanctions, cutting off trade relations, and staging provocative live-fire drills, Washington, according to Gregory Elich, has shown no sign of changing its behavior and seems unprepared to offer the DPRK anything in exchange for denuclearization. Elich stresses that the crippling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remain the most serious underlying challenge to the incoming South Korean administration. 

둘째, 북-미 관계에 있어 미국의 봉쇄정책은 화해의 주요 장애물이다. 그레고리 엘리치에 따르면 미국은 제재, 교역관계 단절, 도발적인 실제 훈련을 통해 북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쟁을 지속하며, 행동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에 어떤 것도 제공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엘리치는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한국의 차기 행정부에게 가장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한다. 


Third, in spite of US maximum pressure and sanctions, North Korea has advanced its nuclear capabilities while maintaining its self-imposed moratorium on nuclear detonations and ICBM launches for the past 3 years. However, analysts predict that the longer that the US posture toward the North remains essentially unchanged, the more likely it becomes that North Korea will resume nuclear and ICBM tests at some point. 

셋째, 미국의 최대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3년간 핵폭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자발적인 자제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핵 능력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은 어느 순간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전망한다. 


Because of these geopolitical constraints, analysts predict that regardless of which party prevails in the elections, the broad strokes of South Korea’s foreign policy will not change, and Seoul will be forced to continue its commitment to the US alliance. A more hawkish and combative South Korean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China is also a possibility. In spite of this, key differences do exist between the two main presidential candidates with respect to their views on South Korean sovereignty, as well as their overall leadership qualifications. 

이러한 지정학적 제약 때문에, 전문가들은 어떤 측이 선거에서 이기든지 상관없이 한국 외교 정책의 전반적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미국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북한과 중국에 대해 한국이 더욱 강경하고 전투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주요 대선 후보들 간에는 전반적인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권 행사에 대한 관점에도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Yoon, on the one hand, promotes a hawkish view that prioritizes almost exclusively the broadening of South Korean military commitments to the US and the effective further subordination of Seoul to Washington’s Asia policy. Yoon has also called for preemptive strikes against the North, has increasingly resorted to McCarthy-era red-baiting against liberals, and engages in harsh anti-China rhetoric. He adopts a hawkish line of attack against proponents of engagement while insisting on major North Korean concessions without addressing Pyongyang’s security concerns. 

윤 후보는 미국과의 군사적인 유대를 확장하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한국을 효과적으로 더욱 종속시키는 것만을 우선시하는 강경한 주장을 내세운다. 또한 윤 후보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촉구하고, 진보주의자들을 상대로 매카시 시대에나 있던 빨갱이 사냥을 갈수록 더 부활시키고 있으며, 거친 반중국 화법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한 조치 없이 북한의 주요 양보만을 고집하며, 대화 지지론자들에 대해 매파적인 공격 노선을 취한다. 


During the recent presidential debates, Yoon went as far as expressing his support for a US-ROK-Japan military alliance even if it would mean allowing Japanese troops to deploy in the Korean Peninsula, stirring a controversy and criticism among South Koreans, the majority of whom are apprehensive about Japan’s growing militarism. 

최근 대선 토론에서 윤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심지어 그로 인해 한반도에 일본 군대가 주둔하게 되더라도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는 점점 커지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우려하는 대다수의 한국인들 사이에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Yoon’s hawkish view even goes beyond existing US policies. He insists on purchasing additional batteries of the infamously controversial US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even though the Biden and Moon administrations implemented a policy decision capping these batteries to the extant six currently deployed in Seongju. Yoon also declared that he would request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only to be forced to retract this statement following criticism by the Biden administration. 

윤 후보의 매파적 시각은 심지어 기존 미국의 정책 보다 더욱 강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현재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6개 포대로 제한하는 정책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심한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미국의 종말단계고고도방어시스템(THAAD, 사드)의 추가 포대 구매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윤 후보는 한국에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요청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 


The former-general prosecutor’s amateurish leadership skills, lack of knowledge of geopolitical affairs, and anachronistic zero-sum thinking, coupled with his combative persona, could be a deadly combination which would bring about disastrous consequences and lead to a new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scholar in Kim Nury states: “[As a] developed country South Korea calls for a mature, rational leader, but Yoon’s authoritarian personality, deficient sensibility for human rights, and shamanistic tendencies are not fit for a leader of a developed country.” 

전 검찰총장의 아마추어적인 리더십 역량, 지정학적 관계에 대한 지식의 결여 및 시대착오적인 제로섬 사고는 전투적인 인격과 맞물려 한반도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오고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조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누리 한국학 박사는 “선진국 대한민국은 성숙하고 이성적인 지도자를 요하지만, 윤석열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 결핍, 그리고 무속적 성향은 선진국의 지도자로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In contrast, Lee has stated that Seoul should take the lead in inter-Korean affairs, making relevant decisions independently and putting South Korean national interests first. Lee refrains from taking sides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opposes a joint-ROK-US-Japan military alliance, and seeks to build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rough engage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He has a stated emphasis on South Korean national interests and resists the prospect of Koreans becoming a “pawn in the plans of other states”, promising to pursue peace and unific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이에 반해 이재명 후보는 한국은 남북문제를 주도하고 이에 관련된 결정을 자주적으로 내리며, 한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재명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을 편들려 하지 않고, 한-미-일 연합군사동맹을 반대하며 대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대북 관계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이재명은 한국의 국익을 강조하고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계획에 볼모”가 될 전망에 반대하며, 자주와 독립의 원칙에 근거한 평화와 통일을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 


In contrast to Yoon’s lack of practical governing experience, Lee has long-standing experience in government and has a demonstrated commitment to productive and result-oriented policies. These qualities would strengthen Lee’s ability to foster a stable and pragmatic US-ROK alliance while cultivat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China, Russia and Japan. 

윤석열의 실질적인 통치 경험의 결여와 달리, 이재명은 (지방)정부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고 생산적이고 결과지향적 정책들을 실현할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자질들은 이재명이 중국, 러시아 및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한미동맹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Further, in contrast to Yoon’s all-or-nothing approach, Lee’s pragmatism would yield much-needed progress in the emergent geopolitical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Russia and China recently submitted a draft resolution to the UNSC calling for easing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response to Pyongayng’s 3-year long moratorium on nuclear and ICBM testing and its destruction of the Punggye-ri nuclear test site. Lee’s presidency would welcome such a pivot toward diplomacy, as he favors sanctions relief as part of denuclearization talks and is committed to re-engagement with the North. “What the country needs is pragmatism and a focus on problem solving,” Lee wrote in his piece published on February 23 in Foreign Affairs. 

더 나아가 윤석열의 모 아니면 도식의 접근방식과는 달리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부상하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꼭 필요한 많은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3년간 핵과 ICBM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시설 파괴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이재명은 비핵화 회담의 일환으로 제재완화를 선호하고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그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한 외교의 방향전환을 환영할 것이다. 이 후보는 2월 23일 포린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실용주의이고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Glibly advocating for a preemptive strike against Pyongyang, for example, evokes Cold War posturing that is no longer relevant and serves only to stoke fear and division. A second Korean War, which would likely be a nuclear war, is unacceptable. It is important to win a war; it is even more important to win without a war. This can be achieved with a mixture of deterrence, diplomacy, and dialogue.”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선동 구호처럼 외치는 것은 더 이상 유용하지도 않고 공포와 분열을 부추기는 냉전적 구도를 불러올 뿐이다.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제2의 한국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쟁 없이 이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것은 억지력, 외교와 대화를 모두 동원할 때 가능하다.” 


Lee’s rational pragmatism would result in more stable and productive policies that would benefit not only South Korea’s interests, but also US-ROK relations as well as regional partnerships. These qualities would enable him to better navigate the turbulent geopolitical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and deal with potential geopolitical crises in a measured and forward-thinking manner. 

이재명의 합리적 실용주의는 한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지역 파트너십과 더불어 한-미 관계에도 이로운 보다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정책들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자질들로 인해 이재명은 동북아시아의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기들을 신중하고 전향적인 사고 방식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22/03/04/will-koreans-choose-pragmatism-or-saber-ratt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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