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권고도 무색... 깎고, 깎고, 또 깎은 윤석열 정부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2903

IMF 권고도 무색... 깎고, 깎고, 또 깎은 윤석열 정부

[분석] 부동산 세제개편안, 다주택자에게 압도적 세금 감면... 종부세 무력화

22.07.26 04:56 l 최종 업데이트 22.07.26 04:56 l 이성영(daybreaker81)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세제 정상화' 내용은 대부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집중되어 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다주택자에게 부과되었던 1.2~6% 세율은 0.5~2.7%로 대폭 낮아졌다.

지난해 세금 대비 올해 세금 증가 상한 비율인 세부담 상한선도, 다주택자는 300%에서 150%로 확 낮아졌다. 기본공제금액 역시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로 높여, 다주택자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대폭 경감되었다. 언론에서 '다주택자 대거 혜택'이라 보도되는 이유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대통령은 서민세금 감면이라 했지만..."고소득자·대기업 슈퍼감세" http://omn.kr/1zy3q
[분석] 정부 세제개편안 문제점 "감세해도 투자 줄어, 세수 손실 우려" http://omn.kr/1zwr8

세제 개편안의 혜택, 누가 제일 많이 누리나

1주택자도 혜택이 없지는 않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2022년엔 3억 원의 추가공제를 실시하기에 공시가 14억 원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감면받지만 이마저도 종부세 납부유예가 도입되면 납부를 유예해 준다. 전반적으로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종부세가 대폭 경감된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보자. 아파트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7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시세 20억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기존 130여만 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시세 20억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은 기존 내야 할 6300여만 원이 1000여만 원으로 내려가, 파격적으로 줄어든다. 가히 다주택자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이라고 할만하다. 올해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 80%로 올린다고 해도, 다주택자들이 받게 될 세금감면 혜택은 압도적인 수준이다.

보유세 완화가 글로벌 스탠더드?

 

▲  서울 동대문구 일대 아파트 단지(자료사진). ⓒ 권우성

 

추경호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조세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려 한다고 알렸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세제 개편을 한다고 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발언이다.

IMF는 지난 3월 '2022년 연례협의 보고서(ArticleⅣ)'에서 한국에 콕 집어 '보유세 강화-대출 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IMF뿐만 아니라 OECD, 월드뱅크 등 대다수의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경제불평등 완화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관련 기사: 재산세·종부세 낮추자는 윤석열 정부... 민주당이 사는 길은 http://omn.kr/1zkzt ).

누더기가 된 현재 종부세의 기형적 구조를 바꿀 필요는 분명하다. 주택 수와 가격·지역별에 따라 세율이 천차만별이 되는 현 종부세 구조는 바꿔야 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이렇게 '무조건적 부자감세' 방식이면 곤란하다.

정부가 내놓은 현 종부세의 개편 방식은, 부동산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게 바꾼다기보다는 보유세를 대폭 낮추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잘만 설계하면 자산의 양극화를 방지하고, 부작용 없는 세수 증대뿐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세금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양도세도 깎고, 다주택자 보유세도 깎고, 1주택자 보유세도 다 깎아버리는 방식이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면서도 부동산에 과하게 쏠리는 자금 흐름을 생산적인 분야로 돌리기 위해서는, 현 OECD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더 끌어올리고,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은 낮춰가는 게 맞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그런 고민은 읽히지 않는다.

만약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낮은 대한민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형 부동산세제와는 더욱 멀어지는데 이걸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종부세의 역할... 민주당 어떤 선택할까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로 꼽히는 한국은, 향후 급증할 복지 지출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과 수도권의 양극화, 자산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 및 광역대도시 도심의 토지가치 상승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거둬 지방으로 보내는 종부세의 기본 취지는, 결국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상승한 토지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누리자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종부세의 이런 본 취지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해 지방-수도권의 격차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다수 언론이 지적하듯 부자감세와 다주택자를 위한 배려만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이미 발표되었고,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과연 종부세의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부동산 세제 협상을 할 수 있을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강령이 진심인지를 가늠하는 시간,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와 정치인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