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불통 추진에 '오락가락' 설명까지‥혼란 가중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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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불통 추진에 '오락가락' 설명까지‥혼란 가중

조희원 기자  입력 2022-08-01 19:49 | 수정 2022-08-01 20:00

앵커

그럼 교육 분야 취재하는 조희원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앞서 2025년부터 4년 동안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겠다, 이 발표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확정된 게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명확하게 계획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들 앞에서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기자

네, 일단 오늘 발언을 정리하면 4년간 단계적으로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건 하나의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오전엔 한 매체에 출연해서 '4년 안에 대해 우려가 많다'면, 1개월씩 당기는 걸로 12년 동안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오후에는 갑자기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모든 것은 열려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교육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데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박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도 이 계획은 추친 됐었다', 이건 팩트입니까?

기자

먼저 박순애 장관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박순애 교육부장관/지난 29일]

"지난 정부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쟁점 사항들은 교육부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문재인 정부 교육부와 청와대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만 5세 입학 추진은 없었던 얘기"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 관계자의 이야기인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등 이전 정부에서 시도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됐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느닷없다'고 느끼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후보 시절 공약은 물론,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일선 교육청과도 상의를 안했다는 거잖아요,

취학연령을 앞당긴다고 하면 당장 이거 실행할 곳인데 상의를 안했답니까?

기자

네, 박순애 장관 스스로 업무보고 하면서 상의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교육교부금 개편 문제나 자사고 유지 문제 등을 상의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데, 조금전 교총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원 95%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무엇보다 학제개편을 하려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줄지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입장이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을 이렇게까지 졸속으로 추진하는 데는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학부모, 교원단체, 사립유치원, 교육부 빼고는 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희원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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