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이미 있는데요…” ‘하천수위 모니터링’ 개발지시, 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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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이미 있는데요…” ‘하천수위 모니터링’ 개발지시, 왜?

등록 :2022-08-09 21:32 수정 :2022-08-09 22:47 정은주 기자 

대통령실, 피해현장 방문뒤 지시내용 서면 브리핑

국토부, 2016년 이후 관련 공공데이터 실시간 공개중

대통령실 “큰하천 외 지류·지천은 시스템 없어” 해명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피해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빌라 반지하에서 40대 자매와 10대 여아 한명이 수마를 피하지 못하고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을 위로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한 장관에게 행정안전부와 함께 저지대 침수 예상 지역의 안전을 위해 배수조 설치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행안부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약자,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지하 주택 등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더욱 취약하다”며 “이분들이 안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은 이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강홍수통제소 누리집에서 북한강 등 수위 정보를 볼 수 있고 관측소가 송신한 수위 자료도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보도자료를 내어 “기존에는 수문정보를 조회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사용해야 했으나, 이제는 오픈 에이피아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앱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한 연계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관할하는 전국의 하천 수위, 유량, 강수량, 댐, 보, 강우 레이더 관측영상 등의 수문정보와 홍수예보발령 정보가 이 데이터에 포함됐다. 당시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그동안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관련 연구 기관 종사자, 그리고 수문·홍수 정보에 관심 있는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번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었다”면서 “그런 만큼 각 기관의 수방업무를 신속히 지원하고 낚시, 자전거 등 하천변 레저 활동을 위한 앱 개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추가 자료를 내어 “큰 하천의 경우 일부 수위 예측 시스템이 있지만 이번에 범람한 도림천처럼 지류, 지천에는 수위 예측 시스템이 없다”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지류, 지천까지 정밀한 수위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범람 우려 시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 등을 통해 미리 알려주고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10일 모여 해당 시스템 개발을 위한 회의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 과정에서 전북대 학생들과 만나 청년 고용 문제를 논의하면서,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1, 2학년 학생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이어주는 취업 포털 서비스가 상용되는 상황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구인·구직 시스템 구축을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제시해 논란이 됐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