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독‧프도 북한 들먹이는데 나홀로 침묵한 尹[영상]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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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독‧프도 북한 들먹이는데 나홀로 침묵한 尹[영상]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2022-09-22 11:50 

유엔서 북한 언급 없이 '자유'만 강조…국제적 관심 촉구한 전임자들과 대비

바이든 "北 제재위반 비난" 기시다는 김정은에 회담 제안…한반도 문제 환기

연합뉴스

유엔 총회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까지 북한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반면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침묵함으로써 우려 섞인 해석을 낳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해결책으로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이나 북핵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전임 대통령들이 최고의 외교무대인 유엔에서 우리의 사활이 걸린 한반도 문제를 거론하며 어떻게든 국제 여론을 환기하려 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더구나 야심차게 기획한 대북 제안인 '담대한 구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이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한 행보로 예상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대북 메시지는 담대한 구상 발표를 통해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자유에 바탕을 둔 국제사회의 연대라는 거시적 메시지도 보기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핵 무력 법제화로 비핵화 거부 의사를 더욱 분명히 했고 유엔 무대에서도 이를 강조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진영 간의 이합집산으로 유엔 안보리가 부실화 되고 북핵 해법도 작동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의 형성을 경계하는 메세지가 담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우리 정부의 이런 기조와 달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유엔 연설에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우리 노력에도 북한은 지속해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을 직접 겨냥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을 언급하고 비확산 체제의 강화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거론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국제적 관심을 제고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반도 문제의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린 듯 보였지만 이 때만큼은 관심의 초점으로 복귀했다. 

 

미국과의 밀착공조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온 일본도 이번 유엔총회에선 달라진 기류를 보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일 유엔 연설에서 올해가 북일 평양선언 20주년임을 거론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다.

 

북일 평양선언은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양국관계 개선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일본은 이미 1990년 가네마루 신 당시 부총리가 야당인 사회당 간부와 함께 전격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3당 선언을 발표하며 우리보다 훨씬 기민하게 움직인 바 있다. 

 

중일수교가 미중수교보다 빨랐던 것에서 보듯 일본은 미일동맹에만 묶여있기를 거부하고 나름대로 자율성을 발휘해가며 외교 공간을 넓히려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연합뉴스

심지어 한반도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적은 독일과 프랑스도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유엔 연설에서 "우리는 수십만 명이 압제와 고문을 견뎌야 하는 북한과 시리아, 혹은 벨라루스의 수용소나 교도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전염병 등의 문제에 덧붙여 "우리가 막지 못한 이란과 북한의 핵확산 문제도 위협으로 남아있다"며 국제사회의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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