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축출하려 종편 심사 활동 강제 수사 탄압"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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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축출하려 종편 심사 활동 강제 수사 탄압"

기자명 윤수현 기자   입력 2022.09.23 17:36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압수수색에 민언련 “언론장악을 위한 감사·수사” 비판

“종편 심사위원 누가하려 하겠나” 학계 우려도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한 심사위원들을 마치 불법적 행위를 공모한 범법자로 매도하는 일이 벌어졌다”(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3일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과 심사위원들이 공모해 TV조선 점수를 하락시켰다고 보고 있다.

▲TV조선. ⓒ미디어오늘

민언련은 “검찰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학자의 자택과 학교 연구실은 물론이고 차량 및 휴대폰뿐 아니라 전문가가 소속된 시민단체 사무실까지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이전 정부가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 강제 축출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학자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심사 활동까지 강제수사를 동원해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민언련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언론장악을 위한 감사·수사’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라. 이번 검찰 수사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검찰과 감사원 앞에 방통위의 상식적 해명은 아무 소용없었다. 검찰과 감사원의 북 치고 장구 치는 수사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방송장악을 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춰라”고 강조했다.

민간인인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과했다는 학계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건혁 한국지역언론학회장(창원대 교수)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학문적 활동의 영역을 사법적 잣대로 재단한 것”이라면서 “법의 과도한 활용이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측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당황스럽다”며 내주 이사회를 열어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한다는 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인데, 뭘 얻으려고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전문가 집단에서 위축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을 누가 하려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압박을 하려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번 사건은 나쁜 선례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오늘(23일)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넘겨받은 지 16일 만에 범죄사실을 정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