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속속 드러나는 거짓 해명..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만 처분 미루나 - MBC

출처 : https://youtu.be/Y_kyS8TzAUI?t=148 https://playvod.imbc.com/Templete/VodView?bid=1003647100189100000

 

[스트레이트] 속속 드러나는 거짓 해명..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만 처분 미루나

최경재 입력 2022. 9. 25. 21:19

 

2분28초부터 (시간설정이 풀려 다른 시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달 초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특별검사를 세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자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권오수 도이치 전 회장 등 일당 10여 명은 이미 올해 초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김건희 여사는 자금과 계좌들을 제공한 공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고발된 게 재작년 4월이니까, 검찰은 2년 넘도록 김 여사에 대해서만 처분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조사 한 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김 여사 측 해명들이 속속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윤석열/당시 후보 (작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는 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투자를 한 건 맞지만 주식 거래를 누군가에게 일임했다"

 

즉, "맡겼을 뿐"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 말, 믿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죠.

 

검찰이 주가 조작 기간으로 판단한 지난 2010년 1월 12일.

 

이날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이 최근 재판에서 공개됐는데요.

 

[김건희 여사 (10.01.12 녹취)] "여보세요." [증권사 직원 (10.01.12 녹취)] "네 이사님 저 OOO입니다. 지금 2,375원이고요. 아래 위로 1,000주씩 걸려있고 지금 시가가 2,350원, 고가 2,385원 저가가 2,31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씩 사볼까요?" [김건희 여사 (10.01.12 녹취)] "네 그러시죠." [증권사 직원 (10.01.12 녹취)] "네, 그러면 2,400원까지는 급하게 하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사고 중간에 문자를 보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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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주문을 승인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김 여사가 도이치 주식 15만 5천 주. 3억 8천만 원 어치를 산 이 날, 주가는 9% 넘게 올랐습니다.

 

이 녹취록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임매매 사실이 입증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녹취록 속 남성,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 직원입니다.

 

김 여사가 주식 매매를 맡겼다던 그 골드만삭스 출신 조작 선수 이 모 씨가 아닙니다.

 

이 씨도 "당일 거래는 내가 아니라 김 여사가 했다"고 법정에서 털어놨습니다.

 

[권오수/도이치모터스 회장 변호인 (22.05.27 재판)] "1월 12일. 김건희 씨가 (증권사)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 보셨죠? 증인이 주문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한 거죠?" [이모씨 1차 주가조작 선수 (22.05.27 재판)] "네."

 

김건희 여사는 바로 다음날에도 10만 주, 2억 5천만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역시 김 여사가 최종 승인했는데요.

 

그런데 이날부터는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매수 주문에 관여합니다.

 

[증권사 직원 (10.01.13 녹취)] "네 이사님. 저 OOO입니다." [김건희 여사 (10.01.13 녹취)] "네네." [증권사 직원 (10.01.13 녹취)]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김건희 여사 (10.01.13 녹취)] "아 전화왔어요?" [증권사 직원 (10.01.13 녹취)] "왔어요." [김건희 여사 (10.01.13 녹취)]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증권사 직원 (10.01.13 녹취)] "그럼 어제처럼 천천히 사겠습니다."

 

전화로 주식을 사라고 했다는 사람은 바로 주가조작 선수 이 씨.

 

[권오수/도이치모터스 회장 변호인 (22.05.27 재판)] "1월 13일 거래는 증인이 한 건가요?" [이모씨 1차 주가조작 선수 (22.05.27 재판)] "네."

 

그러니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 이씨의 말을 듣고 거래 승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김 여사는 이 당시 7 거래일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8억 3천만 원어치를 사들였는데요‥

 

하루 평균 2억 6천만 원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하루 전체 거래대금과 맞먹는 양입니다.

 

검찰은 이 거래 모두 주가 조작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기원/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 본부장]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1일 거래량이 3억, 4억(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거래량 대비 굉장히 큰 돈을 들여 사는 거예요."

 

윤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투자를 맡겼다가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고 했죠.

 

일임한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넉 달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이후의 통화 녹취록에서도 선수 이 씨와 관계를 맺고 있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10.06.16 녹취)] "저하고 [이OO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이 씨와는 연을 끊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하고만 거래 권한을 공유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처럼 거짓으로 의심되는 해명, 또 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 사건의 전체 주가 조작 기간을 3년으로 파악했는데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를 1차, 그 다음달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2차, 이렇게 두 시기로 분류했습니다.

 

1차 때는 김 여사가 주식을 사들이기만 한 걸로 드러나 있죠.

 

2차 시기엔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팔아치우기만 했다, 이게 당초 윤 대통령 측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주가 조작이 이뤄진 투자자문사에서 수상한 엑셀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파일명은 '김건희', 김 여사 증권 계좌의 인출 내역과 잔고, 주식 수량 등이 정리돼 있었는데 작성 날짜가 2011년 1월 13일.

 

2차 시기인 이때도,주가조작 일당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자신의 주식을 잘못 팔았다"며 "조작 선수에게 화를 낸 적이 있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모씨 투자자문사 대표 (22.04.08 재판)] "[김건희 씨가 전화가 와서 '왜 자기 허락 없이 주식을 팔았냐'고 난리쳤던 적이 있어요.] (2차 조작 선수) 김OO은 권오수 회장이 시켜서 했는데, 자기한테 뭐라 그러더라라고 했고요). 그런 내용을 김○○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 여사는 2차 주가 조작 투자사에 거액을 빌려준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다리를 놔준 건 이 사건 주범, 권오수 당시 도이치 회장이었습니다.

 

[검사 (22.04.08 재판)] "OO 회사에 투자한 적 있죠? 그 때 김건희 씨의 자금 15억 원을 빌렸죠?" [이모씨 투자 자문사 대표 (22.04.08 재판)] "네." [검사 (22.04.08 재판)] "당시 연락을 누가 했습니까?" [이모씨 투자 자문사 대표 (22.04.08 재판)] "권오수 회장이 했습니다 권 회장에게 자금을 부탁했고 권 회장의 자금이 없어서 알아봐준다고 했습니다. 그 뒤 김건희 씨 자금이 들어와서‥"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선 당시 "김 여사 관련 해명들이 거짓이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지난 8일)]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갖고 신경 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 별개로, 지금부터는 김 여사의 거래 정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공범으로 처벌이 될지 말지, 이걸 판단할 쟁점은요.

 

간단히 말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이겁니다.

 

해명들이 잇따라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도 윤 대통령 측이나 여당은 여전히 이 지점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김 여사의 거래 내역을 보면 의심가는 대목, 한 두 곳이 아닙니다.

 

1차 조작 시기인 2010년 5월 20일.

 

김 여사는 신한증권에 있던 주식을 모두 동부증권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단순이 주식을 이체한 걸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대목도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김 여사처럼 주가를 요동치게 할 정도의 거액을 거래하는 큰 손, 주식 시장에선 ‘주포‘라고 부르는데요.

 

투자자들은 주포가 주식을 사고파는지 예의주시합니다.

 

주포가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게 확인되면,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잠깐, 증권사의 주식 매매프로그램을 볼까요.

 

모든 종목마다 이렇게 매도, 매수 상위 증권사 이름과 각각의 거래량이 표시됩니다.

 

만약 주포인 김 여사가 주식을 팔았다면 매도 상위 증권사에 신한증권이 뜨고 매도량이 급증할 겁니다.

 

하지만 주포가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면 남들은 이걸 알 수가 없는데요.

 

일반투자자들이 신한증권 계좌에 주목하는 사이 주포가 새로 옮겨간 증권사에서 주식을 조금씩 팔아도, 그냥 전체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전형적인 눈속임 수법이라고 합니다.

 

[김기원/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 본부장] "주가 조작을 할 때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거래량도 중요해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야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이것(계좌 이전)은 일반인들은 절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거래량을 만들기 위해서 (옮기는 것이다)"

 

나중에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로 불어났고, 모두 조작에 활용된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 캠프는 신한증권 계좌 하나만 공개해 의문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후보 (작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 "현재까지 혐의가 확인이 안 된 걸 수년 동안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정리한 범죄일람표엔 6개 계좌의 주인으로 '김건희'란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몰랐다는 김 여사는 왜 이렇게 많은 계좌가 필요했던 걸까요.

 

검찰이 확인한 김 여사의 수상한 거래 내역은 모두 284건.

 

1, 2차 시기에 걸쳐 있습니다.

 

고가 매수와 허위 매수, 통정 거래 같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이 다 쓰였는데요.

 

시장에서 체결되고 있는 가격보다 계속 비싸게 주문하는 '고가매수'는 113건.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조작하려고 특정인과 물량을 주고 받는 '통정거래'도 106건이나 됐습니다.

 

[김기원/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 본부장] "자기가 주식을 걸어 놓고 자기가 파는 거예요. 혼자 하면 자기 매매인 거고 [둘이 짜고 하면 통정매매]인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거 거래 수수료 나가고 증권 거래세 내야 되거든요. 절대 이 거래(통정매매)를 안 하거든요."

 

특히 2차 조작 시기엔 윤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 여사 자신의 어머니인 최 모 씨와의 통정거래도 확인됐는데요.

 

어머니가 내놓은 주식 6만 2천여 주를 불과 32초 만에 김 여사가 그대로 매수한 겁니다.

 

보통 이 정도의 '이상 거래'라면 계좌주인 김 여사에게 증권사의 경고가 날아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수상한 거래 정황을 김 여사가 모를 수 없다는 뜻이겠죠.

 

김 여사와 함께 돈을 댄 '전주' 양 모 씨는 실제로 고가 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점도 밝혀져 있기 때문에 주범들과의 공모관계에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방조범의 차원에서 도움을 준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무죄인지는 아마 쉽게 수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있지 않은지…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차 조작 시기인 지난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서울대 인문대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을 수료했는데요.

 

당시 원우수첩에는 김 여사가 '현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에서 본 녹취록에서도 증권사 직원이 김 여사를 '이사님'이라고 불렀죠.

 

[증권사 직원 (10.01.13 녹취)] "네 [이사님]. 저 OOO입니다." [김건희 여사 (10.01.13 녹취)] "네네."

 

[타가] 이 때문에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무보수 비상근직' 이사였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현근택 변호사 /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 "대법원 판례에서 내부자 범위를 [상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걸로는 구분 안 하고] 있거든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냐' 이게 더 관건인데‥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소개로 소위 선수를 통해서 주식을 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난 2019년 어느 경찰관이 제보한 내사보고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모 씨 주가 조작 선수] "권오수 회장이 전화를 해서 학동 사거리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 김건희가 있었습니다. 권오수는 "회사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고 김건희가 "그렇게 회사가 좋아지면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신한투자증권에 돈이 10억 원 정도 있는데 그걸로 주식을 사봐야겠다"라면서 저한테 주문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주범 권오수 당시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등 5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도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언론사에 내사 보고서를 전달한 경찰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와, 직급이 강등되는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김성훈/변호사 (지난 2월, MBC '뉴스외전')]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문제가 많이 되고 쟁점이 되는 수사일수록 더 눈치 볼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되면 좋은데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주제는 참 수사는 잘 되는 것 같고요."

 

자,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에서 자금을 댄 일종의 '전주' 역할이죠.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 '전주'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범죄를 공모했는지, 아니면 최소한 공범들의 조작 의도를 알았는지,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범행을 줄곧 부인한 '전주' 역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2007년 유죄가 확정된 김 모 씨 등 일당 5명.

 

이들은 도이치모터스처럼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 3개를 고른 뒤 주가를 조작해, 1천억 원을 챙겼습니다.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통정거래 등 수법도 도이치 사건과 똑같았는데요.

 

모두 징역형에 수억 원대 벌금형을 받았고, 전주 8명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대 2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주들은 "주가 조작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 투자 상담사가 아닌 개인에게 증권 계좌 운용을 맡긴 점, 또 수상한 거래로 증권사의 경고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주가 조작을 알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은 부인한 조작 선수 일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주가 조작 범행을 인식했고 범행에 가담할 의사도 있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전주가 비록 범행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징표만을 갖고도 충분히 주가 조작을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해서 유죄를 내린 판결입니다. 이번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거래를 보면 전주의 특성과 함께 시세 조종을 하는 그런 특성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수사되어서 기소되면 충분히 유죄가 나올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도이치 사건에서도 '전주' 한 명이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가 고가 매수 같은 시세 조종 주문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제 처벌 가능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따라서 검찰이 시간만 끌다가 수사를 흐지부지 끝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스트레이트>는 검찰에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언제까지 할 건지, 또 공소시효는 어느 시점에 만료되는지 물어봤는데요.

 

검찰은 "김건희 여사 처분에 대해선 수사중인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 중인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범 관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의 확정 판결 때까지 김 여사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시간을 더 벌 수 있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경우 12월 안에 결론을 내야하는 겁니다.

 

지난해 말 검찰은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자 10여 명을 기소하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즉, 김건희 여사의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 뒤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까지 부활시키며 시세 조종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피의자 신분의 김건희 여사는 수사 2년 반이 다 되도록 왜 처분이 늦어지는 건지, 궁금증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411105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