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앞에서 윤석열이 극찬했던 그 검사의 '황제 소환'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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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앞에서 윤석열이 극찬했던 그 검사의 '황제 소환'

[이슈와 검사] 이재명 수사 총지휘자 깜짝 발탁... 김영일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직무대리

22.09.28 20:34 l 최종 업데이트 22.09.28 20:34 l 이정환(bangzza)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이슈] 2022년 9월 28일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구속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지난 21일 수원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같은 날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A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수원지검 측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 수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통합 수사하고 있다. 

이들 수사팀을 총지휘하는 수장은 김영일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다. 지난 23일 법무부의 '원포인트 인사'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에서 자리를 옮겼다. 앞서 수사를 총지휘하던 김형록 2차장 검사는 감사원으로 파견됐다. 

이와 같은 '돌발 인사'는 앞서 21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감사원의 법률자문관 파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갑작스러운 인사 소식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후보자 시절이었던 지난 8월 31일 쌍방울그룹 수사 대상자들이 해외로 출국한 것을 두고 수원지검 수사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검사] 김영일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

 

▲  김영일 검사. ⓒ 수원지검 평택지청 누리집 갈무리

 

김영일 검사는 1972년생으로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2년 사법연수원 제31기를 수료했다. 앞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재직했던 김형록 검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동부지청(2002), 대구지검 상주지청(2004), 대구지검(2005), 서울중앙지검(2007), 인천지검(2010), 광주지검(2012) 등을 두루 거쳤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국거래소에서 파견검사로 일했고, 2016년 1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2018년 7월부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기업·금융범죄전담부) 부장검사로 일했으며, 2019년 8월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1담당관으로 발탁됐다. 

IDS 홀딩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황제 소환' 논란의 당사자로 거론되면서 2020년 9월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1년 7월 대구지검 중요경제조사단 부장검사로 재직하다가 지난 6월 28일 발표된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발령났다. 

[특이사항] "이재명 수사 총괄검사로 김영일은 부적절"

 

▲  2021년 6월 IDS 홀딩스 피해자들의 김영일 검사 고발 기자회견 당시 모습. ⓒ 약탈경제반대행동

 

"당시는 죄수가 서울중앙지검 김○○(김영일) 검사실에 출정 나와 제2의 사기를 또 저질렀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만 명이 넘는 피해자 그리고 수십 명이 목숨을 끊었던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주범인 IDS홀딩스 김○○ 회장이 구속돼서도 사기를 쳤습니다. 놀랍게도 검찰청 검사실에서 추가범죄의 공범을 만나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제는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 사안이 보도된 만큼 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장은 김○○ 검사가 전 경찰청장 구○○의 뇌물 혐의를 인지하는 등 매우 유능한 특수부 검사라고 칭찬을 자자하게 했습니다." (2020년 2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이와 관련해 김 검사는 법무부로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징계사유는 "2018년 6월 18일경부터 2018년 7월 2일경까지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인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여 직무를 게을리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품위 손상"이었다. 징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사직한 후 진행됐다. 징계 수위는 견책이었다. 2019년부터 김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IDS 홀딩스 사기 사건 피해자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징계였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역시 그동안 여러 차례 김 검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처벌을 주장해왔다. 2020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흉악범들이 구치소에서 황제접견을 받는 것이 사회문제가 돼 있는데, 이제는 황제접견을 넘어 검사실로 황제소환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렇게 김영일 검사실을 들락날락거린 범인들은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는 범죄까지 공모하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 검사를 고발한 바 있다.

김 검사의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직무대리 발령 소식이 알려지자, 약탈경제반대행동이 27일 내놓은 성명의 제목은 '민주당 이재명 수사 총괄검사로 김영일은 부적절하다'였다.

"상식적으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그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공평무사하고,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 조그마한 흠결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수사 총괄검사부터가 사건 피해자부터 거센 항의와 고발당한 경력이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번 수사 결과가 어떠하든 불공정하고, 의혹투성이로 남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인사 추천을 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리석음은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