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돌파구?.."국회 통째로 세종시 가자" - M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20200423937?s=tv_news

수도권 과밀 돌파구?.."국회 통째로 세종시 가자"

최경재 입력 2020.07.20. 20:04 수정 2020.07.20. 20:12 

[뉴스데스크] ◀ 앵커 ▶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행정 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까지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서 행정 수도를 완성하자는 건데요.

한 마디로 국회 세종 의사당을 만들자는 겁니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 완화를 위한 돌파구로 행정수도 완성을 꼽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와대,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의 이전을 강조하며 행정수도의 핵심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를 내비췄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해찬 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회 세종의사당추진특위는 지난 달 이미 국회의 일부 기능을 세종시로 옮기는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전 대상으로는 18개 상임위 가운데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있는 관련 상임위 11개와 예결위를 세종의사당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국토연구원은 세종의사당 건설에 필요한 예산으로 7천 5백억 원을 추정했고 4천 850명의 일자리와 7천 55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행정 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사실상 국회 핵심인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이전은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헌 소지를 피해 순차적으로 이전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순 없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자 국민 여론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민주당과의 교감 여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이성재 / 영상편집 : 장동준)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