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 등 금융당국 오판에 한국물 채권 ‘거래 절벽’...외환 조달 ‘비상’(최배근) - TBS

출처 : https://youtu.be/I64Z8HYkgcU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 등 금융당국 오판에 한국물 채권 ‘거래 절벽’...외환 조달 ‘비상’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1-08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인터뷰 제2공장]

한국물 외화표시 채권 거래 '절벽'

자금경색 확산..시장 상황과 해법은?

-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 김어준 : 최근 한국 경제에 신형 위기가 닥쳤다, 외신들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짚어 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이게 이제 출발이 레고랜드 사태, 교수님은 김진태 사태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출발이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 최배근 : 그렇죠.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회사채에 대한 소위 신용스프레드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채권에 대비해서 얼마나 더,

▶ 김어준 : 이자를 주느냐.

▷ 최배근 : 위험을 지불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 김어준 : 그게 이자로 드러나는 거죠.

▷ 최배근 : 이게 9월 28일, 김진태 지사가 발언한 게 9월 28일이에요. 9월 28일까지는 이게 큰 변동이 없었어요, 윤석열 정부 이후에. 변화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한 거의 2배로 가장 신용도가 높은, 그러니까 회사채 신용 등급이 높은 것도 2배 정도 뛰었거든요, 신용스프레드가.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고 결국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늘 표현하듯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함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시장의 참여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정책 변화가 갑자기 생겼을 때 그게 이제 악순환의 회오리바람을 만들거든요.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10.29 사태에서도 봤듯이 이제 컨트롤 타워의 문제가 금융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의 컨트롤 타워는 아무래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기재부라든가, 맨날 협조 관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원회 위원장하고 있는 김주현 위원장이 기재부 출신에다가 퇴직하고 나서 여신전문협회 대표 하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김주현 씨가. 이분이 국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몰랐다고 그랬거든요. 

▶ 김어준 : 김진태 지사가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 최배근 :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말이 안 되는 게 강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와 관련한 것들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거기다가 뭐냐 하면 금융위원회는 가장 책임 부서란 말이에요. 관련해서요. 몰랐다면 굉장히 무능하다는 이야기인 거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고 알았다면 이건 같이 굉장히 무지한 짓의 공범인 거죠.

▶ 김어준 :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진태 지사가 초기에 기재부와 의논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 최배근 : 이게 당연한 이유가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소위 말해서 기업회생 절차에 넘기게 되면 이것이 미치는 하나의 영향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금 조달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기재부하고, 그러니까 중앙부서하고 어느 정도 최소한 통보라든가 아니면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사업 자체가.

▶ 김어준 : 그러니까 교수님은 김진태 지사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은 김진태 지사의 오판이기도 하지만 금융을 주무부처로 하는 기재부나 금융위가 이 사안을 알고 있었거나 같이 의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이제 50조 플러스알파 대책을 내놓고 여기서 끝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나마 선방한 건데 얼마 전에 한국전력 회사채가 유찰됐지 않습니까? 한국전력이면 가장 신용도가 높은,

▷ 최배근 : 최고 신용 등급이죠.

▶ 김어준 : 공기관인데 유찰됐다는 건 자금 조달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회사채를 안 산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 산다는 건데. 그리고 이어진 사태가 뭐냐 하면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한마디로 흥국생명이 갚아야 할 돈을 조달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 최배근 : 예, 지금 그러니까 국내 자금 시장은, 그러니까 한전채가 지금 이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네 차례 자금 조달을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한 열흘도 안 되는 사이에 한 네 차례 했는데 한 1조 2천억 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조달한 금액은 한 5,900억뿐이에요. 절반도 안 된 거죠. 안 되는데 한전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최고 등급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최고 등급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정부채하고 같은 동급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 김어준 :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한전이 망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 최배근 : 그렇죠. 이런 채권이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일부 지금 회사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량 회사채들이 소화되고 있는 건 뭐냐? 이건 당국이 투입한 돈 가지고 회사가 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 김어준 : 민간 시장을 안 움직이고.

▷ 최배근 : 그렇죠. 시장의 작동은 거의 멈춘 상태 속에서 정부가 자금을 투입을 해야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 김어준 : 흥국생명이 해외 시장에 조달하려려고 했는데.

▷ 최배근 : 그렇죠. 흥국생명이 거기에 트리거 역할을 한 건데 가뜩이나 한국의 상황이 김진태 사태 이후에 급속도로 불안해진,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해외에서 이제 여기에 결정적인 트리거를 당긴 게 흥국생명인데 흥국생명도 이게 5억 달러 규모인 거고요. 이 정도 작은 규모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융 당국에다가 최소한 보고하게 돼 있고 상의를 합니다, 이 정도는요. 외화 조달이기 때문에, 이게.

▶ 김어준 :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 흥국생명이 콜옵션 미행사 한다고 했을 때 금융 당국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취지의,

▷ 최배근 :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이게 무슨 디폴트도 아니라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걸 변명을 해 줬죠.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변명을 해 줬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금융 당국도 지금 상황 판단을 지금 그런 걸 잘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금융 당국이 이 신용위기를 만드는 하나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 김어준 : 상황 판단을 잘 못했다. 

▷ 최배근 : 예.

▶ 김어준 : 왜냐하면 흥국생명이 내린 콜옵션 미행사, 돈 못 갚겠다, 이자만 받아라. 그 결정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처음에는 문제없는 결정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아서 흥국생명에다가 돈을 지금 4천억을 은행에서 빌려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우리나라 은행에서. 그러니까 그 콜옵션 미행사로 인해서 여파가 신용위기라고 이제 교수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외신에서 그렇게 보도한다고. 그 신용위기가 쫙 퍼져나가니까 다른 국내 보험사들도, 국내 금융사들도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다 싶어 가지고 다시 판단을 뒤집은 거잖아요, 금융 당국이.

▷ 최배근 : 예.

▶ 김어준 : 그러니까 애초에 이 판단을 일주일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자금 시장은 그나마 금융 당국이 조성한 자금들, 채안펀드라든가 증안펀드라든가 아니면 한국은행까지 동원해 가지고 하는 자금 공급으로 그 공급되는 분야는 일부 돌아가고 있지만 해외 시장은 정부 당국의 통제 범위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러니까 거기 투자자들이 한국물을 기피하고 안 사고 사더라도 굉장히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신용위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신용위기지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흥국생명이, 생명보험회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금융 당국이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구조인 거고요. 몰랐다면 이건 엄청난, 금융위원회는 완전히 낮잠 자고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금융 당국이 결국은 외화 유동성,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 하면 외화 유동성 확보거든요. 외화 유동성 확보에 굉장히 차질을 만든 원인이 저는 그래서 이게 이태원 10.29 사태하고 굉장히 흡사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상황을, 신용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 당국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면,

▶ 김어준 : 계속 오판하고 있다?

▷ 최배근 : 그렇죠. 만든 거라는 이야기죠.

▶ 김어준 : 김진태 지사의 결정 관련해서도 오판이 있을 것이고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오판을.

▷ 최배근 : 예, 그리고 이제 뒤로 숨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래서 김진태 지사의 발언 이후에는 50조 플러스알파 대책이 그 뒤에 따른 것이고, 2천억이면 해결될 것을 50조 플러스알파를 투입하겠다고 한 것이고.

▷ 최배근 : 현재는 전체가 된 건 그 이후에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188조입니다. 

▶ 김어준 : 이제는.

▷ 최배근 : 네.

▶ 김어준 : 그리고 흥국생명도 콜옵션 미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 지금 내린 결정을 그때 내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최배근 : 그렇죠. 당연하죠. 

▶ 김어준 : 그런데 그때는 이제 미행사하는 것을 잘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잘했다고 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 최배근 : 이거를 잘했다고 판단했다면 이건 금융위원회에 거기 금융 전문가들 많은데 이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금 자도 모르시는 분들인 거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이걸 콜옵션 미행사라는 것이 당연히 중간에 소위 재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걸로 관행으로 돼 있는 건데 이걸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사실 디폴트를 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디폴트가 아닌 것뿐이지.

▶ 김어준 : ‘원금 주세요’ 하는 투자자들한테 못 준다고 한 거죠.

▷ 최배근 :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못 준다고 한 거죠.

▷ 최배근 :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디폴트 선언인 거죠, 시장에서 볼 때는.

▶ 김어준 :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저기는 내가 필요할 때 돈을 못 가져가는구나’

▷ 최배근 : 그렇죠. 지금같이 우리가 국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더군다나 중견 흥국생명보험회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 국제 채권시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는 이건 명약관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금융위원회에서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몰랐다? 이건 어린애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 김어준 :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 최배근 : 예, 맞습니다. 지금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화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사들한테 불이 번져 나갔나 봐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생명보험사들 이름이 거론되면서 유동성 확보가 어렵다, 지금. 그리고 내년 초에 또다시 콜옵션 만기가 도래하는 생명사들이 있나 봅니다. 한화생명, KDB생명 등등. 이들은 그러면 이 채권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데 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연쇄적으로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 최배근 : 예.

▶ 김어준 : 그런데 그게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판단에 정책 당국이, 금융 당국이 같이 판단에 들어갔는데 잘못 판단을 같이 내린 것이고 그 이전에 김진태 지사의 판단에도 잘못 들어간 것이고. 그 기재부가 혹은 금융위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아예.

▷ 최배근 :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S&P에 소위 한국채, 한국채에 대한 수익률이라든가 가격들을 쭉 발표하는 게 있어요. 이거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냥 수익률은 수직 상승하고 있고,

▶ 김어준 : 수익률이 수직 상승한다는 건 이자가,

▷ 최배근 : 가격이 폭락한다는 이야기죠.

▶ 김어준 : 이자가 높아지면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죠?

▷ 최배근 : 가격은 폭락한다는 이야기죠.

▶ 김어준 : 한국 채권이 이자를 많이 줘야지 그나마 그걸 사 간다는 이야기고.

▷ 최배근 : 이게 그런데 수직 상승하고 있다니까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굉장히 시장이 나쁘다는 거죠, 우리한테.

▷ 최배근 :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을 달래려면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지급 보증 해 줄게’ 이렇게 선언하지 않는 이상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실제로 그래서 뭐냐 하면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흥국생명 이후에 동양생명도 가격이 37%나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 김어준 : 채권 시장이?

▷ 최배근 : 하루 이틀 사이에,

▶ 김어준 : 채권 가격이?

▷ 최배근 : 예.

▶ 김어준 : 그렇다는 이야기는 신용이 떨어져 가지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 최배근 : 한국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던지는 거죠, 다들.

▶ 김어준 :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원래 안정적이면 이자가 낮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불안하니까 이자가 높아지고 가격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이게 생명사에서 그칠 것인가. 금융기관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최배근 : 지금 금융 당국이 첫째는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겁니다. 자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자금 조성해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은행들이 일반 회사들보다는 자금 조달하기가 쉽잖아요. 더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은행들한테 채권 발행하지 말아라, 자금 조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들의 회사채를 매입을 해 주고 심지어는 지금 뭐냐 하면 그 여전채라고 해 가지고 카드사라든가 할부사라든가 캐피탈사라든가 이런 데까지 불길이 번지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동산 PF 대출 이 문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당국에서는 이들 회사들의 소위 말해서 CP도 사 주겠다. 

▶ 김어준 : 은행.

▷ 최배근 : 은행뿐만이 아니라 카드사, 소위 캐피탈사. 사실 이거는 사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회사들이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가 그 위험성을 알고선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하여간 이걸 이렇게 지금 이게 막 불길이 번지니까 이제 그걸 쫓아다니면서 끄고 있는 건데,

▶ 김어준 : 군데군데 불길을 꺼 보려고 하는 거죠.

▷ 최배근 :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은행채를 발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은행이 발행하게 되면 자금을 쓸어 가면,

▶ 김어준 : 그럼 은행은 그러면 어디서 조달합니까?

▷ 최배근 : 회사들이 자금을 조달 못 한다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앉아 있냐 하면 은행들도 자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좀 지원해 줄게 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은행들이 그걸 가지고도 불충분하고 부족하니까 돈을 긁어 모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저축 금리를 높여 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죠.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은행들도, 은행채들도 금융 당국이 투입하는 돈들을 대개 누구한테 투입시키고 있는 거냐 하면 특수은행들. 한국산업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중소기업은행이라든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그러니까요. 이런 은행들한테 자금을 지원하니까 그 은행들은 돈이 어디서 땅 파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은행들은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 김어준 : 엉망진창이네.

▷ 최배근 : 그렇죠. 이게 막 꼬이는 거예요, 스텝이.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안 그래도 가계 부채가 높은데 은행 금리가 높아지면 상환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이때까지 정부 정책은.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려도 우리는 안 올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예,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많은 언론들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일반 서민들 중에서 경제적인 취약 계층들이 대개 의존하는 데가 카드론이라든가, 급전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2금융권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자금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여기서 대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금융 당국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서민들한테는 대부업체 사장들을 불러다가 대부업체 이용하는 걸 하게 해 주라. 대부업체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 국민들은.

▶ 김어준 :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 사방에서 나오고 있네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 김어준 : 내년 초에 이거,

▷ 최배근 : 자금은 지금 내년에 지금 더 많이 몰려오거든요. 

▶ 김어준 :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 최배근 : 아니, 서민들 사실 대책이 필요한데 기업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지금 지원해 주고.

▶ 김어준 : 이게 이제 이태원에서 그랬듯이, 10.29가 그랬듯이,

▷ 최배근 : 구조가 똑같습니다. 

▶ 김어준 :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는데 그 사인들을 무시했단 말이죠. 무시하고 나서 어느 순간 임계점에 넘어가자 사고가 나 버린 거잖아요, 압사가. 경제도 지금 마찬가지 같은데.

▷ 최배근 : 정부가 부재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많은 분야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여기도 적용되는 것 같은데. 지금 경고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문제없다, 문제없다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처도 잘못되고 있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자주자주.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