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Qmolr
청부민원⑩ 쏟아지는 류희림 규탄 성명..."류희림이야말로 수사대상"
박종화 2023년 12월 30일 19시 46분
지난 25일 뉴스타파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보도 이후, 여러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진상 규명과 류 위원장 사퇴 등을 촉구하는 성명과 논평 10여 건을 쏟아냈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 공익제보 보호 단체는 류 위원장의 제보자 색출과 검찰 수사 의뢰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류희림 고발 등 법적조치하고 공익제보자 위해 모든 조치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부민원’으로 방심위 사유화 한 류희림 위원장 물러나야!’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도덕한 언론장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류희림 위원장에게 고발 등 법적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권익위 신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즉시 류 위원장을 파면하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6일 오전 민주당은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출처=뉴스1)
참여연대, “편파·표적감사 논란 된 권익위 조사만 기다릴 수 없어... 국회가 나서야”
참여연대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류 위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했지만, 권익위 또한 또한 편파·표적감사 논란 등으로 신뢰가 바닥난 만큼 권익위 조사만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라며, “국회가 해당 의혹의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국회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언론노조, “류희림은 제보자 색출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피의자로서 조사 받아야”
언론노조도 26일 “제 발 저린 도둑 류희림은 당자 물러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독립된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 심의 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라며, 류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라고 일갈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3인, “이번 의혹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앞으로 방심위는 언론통제기구로 전락할 것”
방심위는 9명의 위원이 방송과 통신의 심의를 담당한다. 지난 8월 이후, 3명(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정민영 위원)의 위원이 해촉되고 류희림 전 미디어연대 대표가 보궐로 위촉됐다. 이 때문에 현재는 7명의 위원들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야권 추천 위원 3명이 성명문을 냈다. 이들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방심위 조직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긴급 전체회의 개최와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의 안건 상정”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앞으로 방심위는 언론통제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D연합회, “류 위원장은 자기가 고발하고, 자기가 심의하고, 자기가 징계하는 전무후무한 신공”
2천여 명의 PD 회원이 있는 한국PD연합회도 성명에서 방심위의 정치적 언론 검열 행태를 비판했다. 방심위에 대해 “때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보도에 대해 관련단체가 민원을 제기하면 방심위가 제재를 하여 일종의 ‘언론 검열'이자 ‘보도 통제'로 흐르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 관행"이 있었는데 “위원장의 가족들까지 나서서 이런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 수치스런 의혹의 당사자가 방심위 수장이라니, 낯뜨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뉴스타파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보도는 정치공작성 보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26일 성명에서 뉴스타파의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관련 보도(25일)를 겨냥해 “정치공작성 보도”라며 “보도를 받아 쓴 기사들이 향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 노조가 언론노조 산하 노조라는 점을 두고 “방심위 노조가 특정 정치세력에 가담하고 있다”며 “정치공작성 사건의 연장 선상에서 류 위원장 흔들기를 하고 있다 본다”라고 정치공작 프레임을 내세웠다.
류 위원장은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해 방심위 내부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날인 27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공익제보자를 두고 “위원회 존립 기반을 흔드는 국기문란행위다. 이에 대해 끝까지 제보자를 찾아내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특별감사 수사로 범법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 이름으로 성명불상의 공익제보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감찰과 수사는 류희림 위원장이 받아야”
민주당은 같은 날 내부 제부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 수사까지 의뢰한 류 위원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사주하고 셀프심의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고, 독립기관 방심위 존재 이유를 부정한 범죄자는 류 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2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둑을 신고했더니 도둑이 신고한 사람 잡겠다며 횡포를 부리는 적반하장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검찰이 공익신고자를 찾는다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이 언론 탄압을 위한 정권 차원의 공작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위원장 “즉각 특검 도입해야”, 방심위 지부장 “내 직장이 부끄럽다”
언론노조는 28일 방심위 앞에서 KBS, MBC, SBS, YTN, 뉴스타파와 방심위 노조지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방심위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류희림에 의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즉각 특검 도입에 나서달라”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김준희 방심위 노조지부장은 “방심위는 류희림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면서 “왜 회사가 직원들을 고발하는가?”라고 물었다. 또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해 “방심위 직원들이 이렇게 부끄러워 한 적도 없으며, 내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 방심위가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방심위 앞 언론노조 기자회견에서 김준희 방심위 노조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호루라기재단 “권익위는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도 성명 대열에 함께 했다. 호루라기재단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라며 공익제보자 공격에 나선 류희림 방심위와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동시에 권익위에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당부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그러나 내부 제보자 색출 등을 위해 5명으로 방심위 내부 특별감사반을 꾸려 2024년 2월 8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또 다른 이해충돌이라고 밝혔다. 방심위 노조는 류희림이 구성한 감사반원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로 어제(29일) 방심위 감사실에 신고했다.
뉴스타파는 29일 류희림 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된 민원 215건 분석을 통해 이번 사건이 ‘조직적 공모’에 의해 실행된 흔적을 포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제작진
취재 P&H 한상진 봉지욱 송원근
영상취재 오준식
디자인 이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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