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0조, 올해 30조…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정부는 (9월26일)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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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0조, 올해 30조…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정부는

[JTBC] 입력 2024-09-26 20:09

 

정부 "추경 없다"…불용·여유 기금 활용

 

 

[앵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약 30조원이나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는데 그중 15조원 가량이 법인세입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은 없다는 입장이라, 이걸 메울 방법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0조원대 역대급 세수 펑크에 정부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추경호/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년 10월 19일) :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께, 의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 7천억원으로, 목표치보다 30조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대규모 세수 오차는 벌써 4년째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가장 덜 걷힌 세목은 법인세입니다.

 

세수 부족분의 절반 가량이 법인세 때문인데,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침체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가 5조 8천억원 덜 걷히고, 잇따른 유류세 인하 조치로 약 4조원이 부족할 걸로 봤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세수 예측을 할 때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측을 할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줘야 하고요.]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정부는 적자국채를 찍어내는 추가경정예산은 없단 입장입니다.

 

남은 방법은 예산으로 편성하고 쓰지 않는 '불용'이나 여유 기금 밖에 없지만, 얼어붙은 내수 상황을 고려할 때 써야 할 돈을 쓰지 못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영상편집 유형도 영상디자인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