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의 바로 수용한 용산…국정 관여 없다더니 바로 '인사권'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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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사의 바로 수용한 용산…국정 관여 없다더니 바로 '인사권'

입력 2024.12.08 18:18 수정 2024.12.08 19:58 정제윤 기자

 

김용현 이어 탄핵 앞두고 봐주기 논란도

 

 

[앵커]

 

한 대표의 공동 담화에서는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국정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담화가 나온지 약 4시간도 안돼서 윤 대통령은 보란 듯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오늘(8일) 재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건 오늘 오후 3시쯤입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언급하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장관의 면직을 재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지 4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헌법에 규정된 탄핵과 하야 상태가 아닌만큼,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시점도 논란입니다.

 

이 장관은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5일) :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어제 국회에 보고해, 오는 10일 탄핵안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던 상태입니다.

 

탄핵이 되기 전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도 사의 표명 하루 만에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을 오호령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