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에 지어진 관저, 끝까지 안 나온 그 이름 [김건희라는 아킬레스건 ③] - 시사인

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86

 

불법 위에 지어진 관저, 끝까지 안 나온 그 이름 [김건희라는 아킬레스건 ③]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인연에서 불거졌다. 감사원은 1년9개월간 감사를 벌이고도 특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문상현 기자 입력 2024.10.29 07:08 

 

김건희 여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김건희의 사람(천공·이종호·명태균), 김건희의 혐의(주가조작 연루·명품 백 수수), 김건희의 공간(관저), 김건희의 학력(논문 표절), 김건희 가족과 관련된 정부 사업(서울-양평 고속도로)과 재산 축적 과정 등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이미 현직 대통령의 그것을 뛰어넘었다.

 

대통령 배우자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권 때 한 차례 대통령을 움직이는 숨은 권력으로 인해 좌절을 겪고 비용을 치렀다. ‘비선’ 논란이 갈등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할 ‘비전’은 자취를 감추면 손해 보는 쪽은 공동체의 시민들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적 통제가 가능한가’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민주주의 핵심에 가닿는 중차대한 질문이다. 이번 호 〈시사IN〉이 거의 모든 기자를 동원해 ‘김건희 통권 특집호’를 내며 윤석열 정권의 명실상부한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여사를 들여다본 이유다. 

 

□ 한께 볼 기사

 

• 맞다, 양평 고속도로 어떻게 되고 있지?
• “돈보다 가치”라던 말이 의심받는 이유
• ‘센’ 기사가 등장했다 보수언론에서도
• 명품 백 받아도 불기소 ‘7초 매도’ 해도 불기소
• 허위 학력에서 시작된 여사의 거짓말 의혹
•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여사에 의한, 김건희 여사를 위한
• 논란의 골짜기마다 김건희의 사람들

 

2022년 4월24일 대통령 관저로 확정된 당시 외교부 장관 공관 전경. 리모델링을 거쳐 대통령 부부가 입주했는데, 감사원은 최근 공사 전반에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시사IN 조남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된 건 ‘보안 손님’이었다. 최순실, 차은택씨 등이 대통령의 사적 손님인 보안 손님으로 분류돼 청와대 대통령 관저를 수시로 드나들었다. 이들의 인적사항은 관저 부속실만 확인했을 뿐, 경호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나 관저로 직행할 수 있었던 보안 손님도 청와대 출입문은 지나쳐야만 했다.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청와대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그곳에 남았고, 이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한곳에 모인 공간구조가 권력 견제 역할을 했다.

 

2022년 3월20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자는 청와대 담장을 허물겠다고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소통 강화’라는 목표를 걸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자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머물지 않겠다”라고 공언했다. 곧바로 청와대 분해 작업이 시작됐다.

 

집무실은 서울 용산 국방부로, 관저는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겨졌다. 대통령의 업무 공간(집무실)과 사적 공간(관저)의 분리는 새로운 의구심을 불러왔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청와대가 밖에선 ‘구중궁궐’로 보이지만 한편으론 출입 기록 등을 통해 최고 권력에 대한 24시간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관저 이전은 새 권력자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자 부부가 공공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일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도 갖는다. 그리고 2022년 8월, 대통령 관저가 의혹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머물 관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작업과 함께 새 단장이 시작됐다. 그런데 완공될 것으로 예상한 2022년 8월, 논란이 불거졌다. 관저 내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은 업체가 21그램으로 확인되면서다. 21그램은 과거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과 2018년 주최한 전시회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곳이다.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이 수의계약 체결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후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수의계약이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불과 3시간여 만에 이뤄진 사실이 〈시사IN〉 단독 보도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시사IN〉 제778호 ‘관저 공사업체와 대통령 부인의 관계는?’ 기사 참조).

 

당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12억2400만원 규모의 대통령 관저 입찰공고 게시물은 2022년 5월25일 오전 10시11분에 게시됐다. 입찰 마감은 같은 날 정오, 개찰은 오후 1시였다. 최종 낙찰자는 개찰과 동시에 결정됐다. 최초 입찰공고부터 최종 낙찰자 결정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2시간49분 만에 마무리됐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실적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심사)는 생략되었다. 실적심사 신청서도 ‘없음’으로 적혀 있었다.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한 행정안전부(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찰공고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정보를 ‘○○주택 인테리어 공사’라고만 게시했다. 공사 현장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아닌 세종특별자치시로 지정했다. ‘○○주택’이 대통령 관저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일반 업체로서는 대통령 관저와 관련 있는 입찰이라는 사실을 알기 힘든 공고였다는 뜻이다.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1그램 선정 및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선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관저 이전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까지 이어졌지만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저 이전과 관련한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했다. 예산집행 현황은 2023년 5월에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12일 시민 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두 달 뒤인 2022년 12월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어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2024년 9월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감사는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례적으로 감사 기간을 7차례나 연장한 끝에 1년9개월 만에 결과를 내놓았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사 이전 공사계약 총 56건(규모 341억여 원)이 감사 대상이었다. A4 용지 182쪽 분량의 감사원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면, 대통령 관저는 불법 위에 지어졌다. 계약부터 시공·준공 절차 전반에 걸쳐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보고서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감사원이 확인한 법령 위반 행위는 대부분 21그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준공검사 없이 나온 ‘준공검사조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증축과 구조 보강, 인테리어 공사 전반을 책임진 건 21그램이다. 이 회사는 2022년 4월 말 공사업체로 선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5월10일)된 직후인 5월12일에 견적서를 제출했고 사흘 뒤인 5월15일 공사에 착수했다. 기존 시설 일부를 철거하고 설비와 가스 배관공사부터 시작됐다. 감사원 보고서를 중심으로 앞서 2022년 5월2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주택 인테리어 공사’ 입찰공고를 다시 보면, 업체가 선정되고 이미 공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입찰공고를 냈다는 뜻이 된다. 공고를 낸 행안부는 이에 대한 〈시사IN〉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국회 행안부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10월7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증축 등 공사 전반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종합건설업이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다. 21그램이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감사 결과 보고서와 〈시사IN〉 취재를 종합하면, 21그램은 공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한 공무원이 21그램의 ‘무자격 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감사원 조사에서 “2022년 5월 중순 확인한 도면에 증축부가 그려져 있어서 실내건축공사업만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21그램의 면허로 수행할 수 없는 공사는 수행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진술을 한 행정관은 감사보고서에 ‘비서실 공사감독행정관(공사감독자)’이라고 적혀 있는데, 취재 결과 그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파견돼 관저 공사 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었다.

 

그의 지적 이후 21그램은 증축 공사 자격이 있는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를 직접 섭외해 데려왔다. 제주에 위치한 A 종합건설이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관저 공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21그램에 면허만 빌려준, 이른바 ‘딱지 업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증축 공사는 A 종합건설 대표의 가족이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맡았다. 그런데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이 업체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다.

 

21그램은 관저 공사와 관련해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모두 18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이 가운데 15곳이 무자격 업체였다. 21그램은 일감을 맡기면서 대통령비서실 승인을 받지 않았다. 21그램이 무자격 업체에 일감을 맡긴 것도 법 위반이고, 대통령비서실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21그램 측은 감사원 조사에서 “중요한 건 빠른 시공이라 생각했고 공사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공사를 먼저 하고 계약·설계가 사후에 이뤄지는 상황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21그램과 하도급 업체들이 일단 공사를 하고, 나중에 결과물에 맞춰 도면을 그리고 내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내역서도 공사에 사용된 금액 등에 맞춰서 사후에, 임의로 작성됐다. 이 공사와 관련한 정보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가 올라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춰보면, 앞서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 입찰공고와 같이 관저 공사와 관련해 올라온 대부분의 입찰공고가 사후에 ‘허위’로 작성됐다는 뜻이 된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공사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업체와 전문가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지어졌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대통령 관저는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준공검사가 없었다면 이 과정 등을 기록한 ‘준공검사조서’도 ‘당연히’ 없어야 한다. 그런데 관저 공사와 관련해선 준공검사조서 2건이 만들어져 있었다. 감사원은 21그램 등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다. 허위로 만든 준공검사조서에는 행안부와 대통령비서실이 서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1차 준공검사조서에 단독으로 서명했던 행안부가 2차 준공검사조서에 대통령비서실에 공동 서명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관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사 당시 진행 상황을 내부 보고서 등 기록으로 남겨뒀고, 감사가 시작된 이후 감사원에 제출했다.

 

업체들은 최종 준공도면도 행안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최종 도면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업체들이 공사 중간중간 행안부와 경호처에 제출한 도면들은 있는데, 최종 공사 결과와 다르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최고 권력자 부부가 지내는 대통령 관저의 정확한 도면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다. 업체들은 “경호처가 보안상 이유로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답했다.

 

감사원은 공사에 참여한 21그램 등이 총 30억5475만원을 받아 하청을 준 하도급 업체에 27억9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업체들이 얻은 매출·매입 차액은 2억6549만원으로 지급된 공사비의 약 8.5%였다. 과다·과소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감사원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도면 등이 작성되지 않아 공사비 지급의 적정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공사에 공무원 또는 관계자들이 거래처 또는 지인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대금을 과다하게 챙겨간 사례는 그동안 드물지 않게 적발되어왔다. 이 경우 법 위반행위 조사와 함께 그 행위를 한 업체가 어떻게, 왜 선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조사의 핵심으로 분류됐다. 불법행위의 출발 지점이기 때문이다.

 

“21그램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아”

 

관저 공사 감사는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21그램을 중심으로 한 법 위반 사실들을 확인했으면서도 업체가 어떻게, 왜 선정됐는지는 끝까지 조사하지 않았다.

 

10월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관저 감사 결과가 적절했다고 밝혔다.  ⓒ시사IN 박미소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1그램’에 처음 연락한 인물은 관저 이전 공사 총괄책임자였던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다. 김 비서관은 감사원 조사에서 이렇게 답했다. “보안·전문성·신속성 등을 고려해 업체를 탐문했다. 인수위 내 관련자들 및 경호처 등을 통해 업체를 추천받은 후 인테리어를 중점으로 하는 몇 개 업체를 추려 시공 실적 등을 제출받았다. 대통령직 인수위 TF에서 함께 논의해 21그램을 선정했다. 누가 추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김오진 전 비서관도 추천을 받아 21그램을 선정했는데, 감사원은 “추천인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에서 조사를 멈추고 더 나아가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이 언급한 ‘인수위 내 관련자들 및 경호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 결론에 따르면, 결국 21그램 선정에 대한 책임은 김오진 전 비서관에게만 향하게 된다. 그러나 감사원은 김 전 비서관이 공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 통보만 했다.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에서 1년가량 근무한 뒤, 2023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1차관에 발탁됐다. 같은 해 12월 퇴직하고 최근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응모했다. 김 전 비서관은 현재 최종 후보 명단에 올라 있다. 김오진 전 비서관은 10월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저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감사보고서 속 구멍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업체 선정뿐만 아니라, 공사 범위를 누가 정했는지도 조사되지 않았다. 21그램은 정식 계약 체결 이전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외교 공관에 없던 공간을 증축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만 보면, 업체가 발주기관이나 관저에서 지낼 윤석열 대통령 부부 허락 없이 마음대로, 무자격으로 법을 위반해가며 증축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뜻이 된다. 증축은 분명히 이뤄졌지만 어떤 시설이 생겼는지도 감사원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다만 최근 증축된 공간이 드레스룸과 사우나실이라는 정황들이 나와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공사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무자격 업체 다수가 공사에 참여한 점은 인정했지만 “사안이 시급했다”라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을 인용하면서 당시 대통령실 사정을 변호하는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절차적 문제에 그친다고 보고 대통령실과 행안부 등에 ‘기관 주의’ 조치만 내렸다.

 

10월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 결과가 적절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김건희 여사가 21그램 선정 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지 않으냐는 질문에 “누가 추천했는지는 이번 감사의 키포인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각종 불법을 저지른 공사업체들에 대한 고발 필요성에는 “저런 정도 수준의 공사는 고발하지 않는다.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