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 전광훈 지지자? 처형 박선영 "文은 기생충"-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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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 전광훈 지지자?

처형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전광훈 집회서 "文은 기생충"

정현숙 기사입력 2024/12/16 [14:20]

 

극보수 성향의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가 16일 오전 10시 탄핵 심판을 논의하기 위한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주심 재판관'과 증거조사와 쟁점 정리를 맡을 '수명 재판관', 헌법 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팀'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9명 정원에 3명이 공석이다.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위해 나머지 3명 재판관도 신속히 임명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로 돼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은 이르면 1월 초가 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들의 임명이 완료되면 헌재는 진보 4명, 중도 2명·보수 3명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극보수 성향으로 평가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판명된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중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뜨거운 감자다. 정 재판관은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정 재판관의 파면 요구가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수사건의 2심 판사였던 정 재판관은 1심 무죄 판결을 유죄로 뒤집었던 인물이다. 정 재판관은 박선영 진실화해위윈장(전 자유선진당 의원) 여동생의 남편으로 백발 때문에 가장 연장자 같지만 1961년생으로 윤 대통령보다 1살 작고 우원식 국회의장보다는 4살이나 적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는 처사촌 간이라고 한다. 박선영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전 급하게 장관급에 앉혀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월 27일 유시민 작가는 '매불쇼' 수요난장판에 출연해 특히 정형식 재판관의 과거 재판 이력과 정치적 성향을 꼽아 탄핵 기각을 우려했다. 정 재판관은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후원자로 알려져 있는데 본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도 최근 '시사인 유튜브'에 출연해 유사한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매불쇼' 수요난장판에 출연했던 유시민 작가.

 

지난해 12월 12일 <정형식 헌재 재판관 후보자, “문 대통령은 기생충” 보수단체에 기부> 제목의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정형식 재판관은 극우 성향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인 '물망초' 발기인대회에 참석하면서 2018~22년 매년 120만원씩 기부했다.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당시 물망초 이사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단체에 수년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판사의 행동으로는 부적절해 보인다”라며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국민적 신뢰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인사청문과정에서 철저히 살펴보겠다”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선영 위원장은 지난 2020년 2월15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해 “이 정권은 국민을 갉아먹는 기생충 정권”이라며 “대통령도 기생충이다. 국민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대한민국을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려는 이 정권에 침묵할 건가”라고 막말을 내쏟았다. 또 페이스북으로 “文은 간통죄를 무수하게 저질렀다. 그것도 국헌을 문란케 하는 북한과의 간통죄, 중국과의 간통죄를 숱하게 저질렀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는 몇몇 특정 아이디로 중복 글을 올리는 등 전광훈 지지자 등 보수단체의 탄핵 반대 글로 도배되고 있다고 한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 반대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