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303077


[칼럼]박 전대통령의 '옥중정치' 득보다 실이 크다

CBS노컷뉴스 감일근 논설위원 2020-03-05 18:39 


보수 참패에 대한 위기감 작용

총선을 명예회복과 구명운동으로 활용할 의도

옥중정치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문재인과 박근혜 대결구도 만들어지면 통합당에 불리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옥중정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공개된 편지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에 정통성을 부여하며 태극기 세력 등 친박 지지자들을 향해 보수가 단일대오로 총선에 임하라는 지침을 내린 셈이다.


이 메시지는 두 가지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총선이 가까워졌지만 보수진영의 지지율은 여전히 여당에 큰 차이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은 태극기부대를 중심으로 신당이 난립할 조짐을 보이며 분열되고 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총선에서 보수가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옥중서신을 통해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우선인 만큼 지금은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전략적 선택을 지지층에 요구한 것이다.


또한 친박 지지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보수의 총선전략에 기여함으로써 정치개입의 명분을 찾고, 더 나아가 이번 총선을 탄핵 주도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끌고 가서 명예회복과 함께 구명운동으로도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법관 8명의 전원일치로 탄핵되고, 실정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투옥된 피고인 입장에서 현실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것이다.


특히 3년 전 보수성향의 국민 다수가 탄핵에 찬성한 것은 진보진영이나 문재인 정부의 집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실정에 분노해서였다. 그런데도 보수진영이 탄핵사태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정부와 집권당의 실책에 기대어 스스로의 잘못을 합리화해 보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여당의 잇따른 악재에도 왜 보수진영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지 박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공개된 옥중편지가, 그리고 옥중 정치가 당장은 보수진영, 특히 통합당에 약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통합당의 자기 한계를 드러내는 독이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의 개입으로 이번 총선이 ‘문재인’과 ‘박근혜’의 대결구도로 만들어진다면 통합당에 결코 유리할 것이 없다.

stepha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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