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공수처로 이첩된 윤석열 내란 수사… 쟁점은?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 https://tinyurl.com/usjnd3u9  (인터뷰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KCBpbhL-hCg?si=8Drl3pTPjKwKzFm0&t=2124 (35:24)

 

공수처로 이첩된 윤석열 내란 수사… 쟁점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검 · 특검 중 윤석열 기소는 누가? 

특검의 내란 수사, 윤석열 구속 날짜에 달렸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2024/12/20 [인터뷰 제1공장]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신장식 의원 나오셨고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김어준 : 변호사입니다. 김승원 의원 나오셨고요.

 

◉김승원 : 네.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김어준 : 판사 출신 변호인 자격증을 가진 의원입니다. 두 분 다. 한 분은 변호사 출신의 의원이시고. 자, 두 분을 모신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법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많이 꼬여있어요.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우선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당장 체포하라, 라고 하는데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만약에 영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정보를 머리에 넣으시고.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이제 이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경찰도 윤석열은 당신들이 하시오, 라고 공수처, 다른 말은 안 듣는데 이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당장 체포하시오, 라고 하는 국회에서의 요구도 있고 여론도 있는데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저거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첫째 지금 말한 대로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되는데 윤석열을. 근데,

 

▷신장식 :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요.

 

▶김어준 : 공수처,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순서대로 설명해주세요. 48시간, 20일. 그런데 기소권이 없다.

 

▷신장식 : 그러니까 공수처는 판검사 말고는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수사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김어준 : 수사는 하는데.

 

▷신장식 :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는 쫙 할 수 있는데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구성돼서 특검에서 그게 상설특검이든 일반특검이든, 특히 순서로 보자면 상설특검은 바로 구성될 수 있거든요. 상설특검이 구성돼서 기소권을 갖지 않는 한 공수처에서 수사는 해, 체포도 해, 구속도 해. 하지만 최장 22일, 체포 후 22일 안에 기소를 못하면,

 

▶김어준 : 그렇죠.

 

▷신장식 : 기소를 못하면 결국 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검찰이 기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는 뭐냐. 상설특검. 일반특검은 구성하는데 많이 걸리는데 상설특검을 구성을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지금 상설특검이 구성이 안 되냐. 국회는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상설특검의 최초의 버튼이 어떻게 눌리느냐. 대통령이 추천을 요구해야 돼요, 국회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추천을 요구해야 돼요.

 

▶김어준 : 즉시.

 

▷신장식 : 추천을 요구를 안 해.

 

▶김어준 : 그러니까.

 

▷신장식 : 지금 국회는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김어준 : 국회는 탄핵도 할 준비가 돼있고.

 

▷신장식 : 다 돼 있어요.

 

▶김어준 : 한덕수 총리를 탄핵도 할 준비가 돼 있고 뭐든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근데 우선 자, 이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공수처가 수사는 하는데, 그리고 일단 잡아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잡고 있잖아요. 안 잡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체포가, 왜냐하면 체포하는 순간부터 22일 내에 반드시 기소해야 되는데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어서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검찰로 넘기거나.

 

▷신장식 : 검찰로 넘기거나.

 

▶김어준 : 그러니까 22일 이내에 특검이 발족돼 있지 않으면 검찰로 도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는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이다.

 

◉김승원 : 그렇습니다. 제 예상은 긴급체포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공수처의 요새 발언이라든가 보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로 진행이 될 거 같은데.

 

▶김어준 : 그걸 빌드업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김승원 : 네. 오늘 2차 소환 통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또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 저는 크리스마스 전에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해서 크리스마스는 감옥에서 윤석열 씨가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그런 예상을 합니다.

 

▶김어준 : 좋은데. 그러면 그러자면 특검이 사실은 최소한 지금 한덕수 총리가 말한 말일까지는 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리 라이트하게 준비해도 열흘은 걸릴 거 아니에요, 특검이.

 

▷신장식 : 이제 지금 다시 상설특검이 더 빨라요. 상설특검이 있고 일반특검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김어준 : 상설특검 안 할 수도 있어요.

 

▷신장식 : 네. 근데 지금 상설특검은 지금 전부 다 추천, 누구를 추천한다 이런 게 지금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즉각 추천해서 즉각 상설특검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특검은 다시 이걸 구성하는데, 물론 국회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즉각 구성할 수 있도록.

 

▶김어준 : 이미 준비하고 있을 거야, 아마.

 

▷신장식 : 네. 다 준비는 하고 있지만 지금 법이 통과되고 뭐 이러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즉각 상설특검에, 일반특검, 참, 일반특검에 대한 법을 마지막 날까지 거부권 행사할지 말지 숙고하겠다, 라고 하고 있잖아.

 

▶김어준 : 그러니까 상설이든 일반이든 이 사람한테도 똑같아요. 내란을 다루는 특검은 마지막까지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때 할지 말지가 결정될 텐데. 제 말은 이걸 먼저 하라고 당연히 요구해야 되죠, 조국혁신당은 계속.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근데 마지막에 되었을 때 그러면 열흘이면 준비 가능하지 않나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신장식 : 일반특검.

 

▶김어준 : 일반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다 열흘이면, 물론 진영은 다 안 갖춰지더라도 사무실 개설하고 미리 다 준비하고 있으면.

 

◉김승원 : 네. 상설특검은 20일까지 준비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10일만 하고 바로 수사 들어가도 됩니다.

 

▶김어준 :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요건만 갖춰지면 그거를 여기에 넘겨받을 수 있잖아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신장식 : 일반특검은 지금 상설특검보다 준비 기간이 조금 더 길어요.

 

◉김승원 : 일반특검은 20일 준비 기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법에 그 준비 기간에도 긴급하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김어준 :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수처는 그걸 기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를 할 수 없는데 체포하는 순간부터 22일 내에 특검이 나오나? 이걸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되고.

 

◉김승원 :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약간 지연작전이 느껴지는데요.

 

▷신장식 : 맞아요.

 

◉김승원 :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지금 추천을 갖다가 안 하고 있는 거라든가, 또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은 했는데 지금 기록을 갖다가 아직 안 넘기고 있습니다.

 

▷신장식 : 기록을 아직 안 넘기고 있어요.

 

◉김승원 : 지금 대검 차장이 그 루트를 갖다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기록을 아직 안 넘기고 있어서.

 

▶김어준 : 검찰총장이 넘기라고 했는데. 이거 말을 안 들어요.

 

▷신장식 : 본부장이, 박세현 특수본 본부장이 막 가서 설득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그러고 있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지시해야 되는데 지금 막 부탁하고 설득하고 거의 성명 내듯이 하고 있잖아요.

 

▷신장식 : 근데 저는 그거는 약속대련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김어준 : 그렇게까지 가지 맙시다. 우리가 논평할 시간은 없고 빨리 알려줄 거를 알려주는데 집중해요.

 

▷신장식 : 네네.

 

◉김승원 :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공수처는 입장이 우리도 수사를 해왔다. 제일 빨리 수사에 착수했다. 두 번째 공조수사본부에서 확보한 자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을 넘겨받은 이상 우리 자체적으로 검찰의 기록이 다 오지 않더라도 체포영장 청구라든가 그거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돼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일단은 지연하지 않고 하겠다, 라는 의지는 저는 느껴집니다.

 

▶김어준 : 저는 공수처가 일부러 지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공수처는.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신장식 : 그거는 시간을 보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신장식 : 특검이 만들어질 시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다.

 

▶김어준 : 시간표를 보는 거다. 그래서 검토, 왜 검토만 하냐. 답답해죽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 당장 체포하라고 하고 저는 그 체포하라는 압박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봐요.

 

▷신장식 : 당연히.

 

▶김어준 : 그거는 조국혁신당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도 당장,

 

▷신장식 : 탄핵하라.

 

▶김어준 : 탄핵하라.

 

◉김승원 : 그래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면 저는 25일 정도 구속을 시키고 그러면 20일 안에 이제 기소 여부를 해야 될 텐데.

 

▷신장식 : 기소를 해야죠.

 

◉김승원 : 저희가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계속 내란 범죄에 협조하지 않으면 1월 2일과 3일이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경고는 줘야 되지 않는가.

 

▷신장식 : 조국혁신당은 당장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아, 그러니까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당장 탄핵되면 그 한덕수 총리는 바로 수사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 그 뭐랍니까, 뒤로 미뤄둔 거거든요.

 

◉김승원 : 맞습니다.

 

▷신장식 : 그런 거죠.

 

▶김어준 : 근데 탄핵을 당한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자기가 공직자도 사실상 아니에요.

 

◉김승원 : 바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당하죠.

 

▶김어준 : 그러면 이제 수사 받으면 인생 종치는 코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김승원 : 맞습니다.

 

▷신장식 : 이게 이제 한덕수 총리를 주변에 같이 고등학교 동기들이나 이런 분들이 평가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 덕수 쟤는 법카랑 관용차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애야, 라는 얘기를 평가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김어준 : 근데 저는 그 이제 아무도 못 믿을 것이고, 뭐 윤석열을 믿는다든가 또는 뭐 그 어떤 것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로지. 내 다음에 올 사람이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자기가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임무를 다했다고. 그렇다고 윤석열 탄핵 기각이 보장되는 게 아닌데. 그게 보장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김승원 : 네네.

 

▶김어준 : 어느 쪽도 보장되지 않으니까 자기만 믿을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판단을 할 것이고 그게, 그게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거기 오래 있으려고 하지 않을까.

 

▷신장식 : 그러니까요. 법카와 관용차를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시간.

 

▶김어준 :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계속 탄핵을 주장하고,

 

▷신장식 : 당연히.

 

▶김어준 : 즉각 탄핵을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장식 : 뭐 어제도 두 차례나 당대표께서 권한대행이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쪽에 이제 완전히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농성전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농성전 모드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시그널이 확실히 떨어졌고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농성전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한덕수는 한덕수대로 검찰은 이첩하고 우종수 국수본부장 참고인데도 불구하고 다 압수수색, 핸드폰 압수수색 해버렸죠. 그다음에 국힘은 똘똘 뭉쳐가지고 막 되도 않는 말들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어준 : 그렇죠.

 

▷신장식 :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다음에 어제 석동현 나와서 얘기한, 석동현 변호사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또 정말 되도 않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막 해요.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는데.

 

◉김승원 : 저희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4일 안가 모임. 그 성질 급한 윤석열이 12월 3일 지통실에 가서 막 왜 계엄 이거 안 되느냐고 왜 체포 안 되냐고 막 성질을 부리다가 그다음 12월 4일에는 안가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박성재 장관,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이완, 누구죠?

 

▷신장식 : 이완규. 법제처장.

 

◉김승원 : 이완규 법제처장.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법조 패밀리들을 모아서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지연시키고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했다, 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김어준 : 그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고.

 

▷신장식 : 플러스알파.

 

▶김어준 : 2차 계엄을 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검토시키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승원 : 네. 저도 플러스알파가 있다고 보는데 저도 신장식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지연작전, 침대축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반격의 시간도 지금 꿈꾸고 있지 않는가.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원 : 그다음에 이제 헌재에서의 또 주심이 정형식 재판관이 된 것도.

 

▶김어준 : 못 믿으시죠?

 

◉김승원 : 네.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정형식 재판관 저는 못 믿어요. 김건희 씨는 굿을 해서 그렇다고 스스로 믿는 거라고 저는 전해들었는데.

 

◉김승원 : 지연작전 헌재에서의,

 

▷신장식 : 김건희 쪽의 파이프라인이 확실히 있으세요. 보니까. (웃음)

 

▶김어준 : 확실히. 확실히. 복수로 있습니다.

 

▷신장식 : 네. 모든 게 다.

 

▶김어준 : 그 사람, 김건희 씨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자기 사람들은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본인은 뭐랄까요? 놀라운 사람을 쓰는 기술이 있다.

 

▷신장식 : 능력이 있다.

 

▶김어준 :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 김건희 씨를 더 위할 거라는 착각을 해요. 모두는 자기편입니다. 이 판국에. 이 판국에 아무도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모두 자신의 편이에요. 근데 김건희 씨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충성해 줄 것이다. 같이 순장되어 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도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양다리를 걸칩니다.

 

▷신장식 : 명분이 있어야 순장도 가능한 거예요.

 

◉김승원 : 그 군 조직은 확실히 제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흘러나오는 보도를 보면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서 지시를 많이 했다, 라고 하는 진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 조직은 제압이 된 거 같고요.

 

▶김어준 : 자,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만약에 윤석열 기소할 때까지도 특검이 꾸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벌어질 일은 검찰에게 다 넘어가는 거죠?

 

▷신장식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김어준 : 그래요?

 

◉김승원 : 일단은,

 

▷신장식 : 일단은 넘어가는데.

 

◉김승원 : 기소를 못하면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예컨대 재판 과정에서 기초적 사실관계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이라든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나중에,

 

▶김어준 : 아, 특검이 나중에 발족하더라도. 물론 특검이 발족되어야 한다는 전제지만 특검이 발족하는 순간 다 가져올 수 있다.

 

◉김승원 : 그렇습니다.

 

▷신장식 : 협조 의무를 다 부과했기 때문에 특검이 다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검찰이 혹시 기소를 누락하거나 잘못했다 하더라도 특검이 나중에 출발을 해서 법정에서 기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내란 수괴라든가,

 

▶김어준 : 그럼 언제 체포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까?

 

◉김승원 : 저는 아까 크리스마스는 감옥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드는 게.

 

▶김어준 : 크리스마스.

 

▷신장식 : 크리스마스는 감옥에서.

 

▶김어준 :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해놓고 한덕수 총리도 압박하고. 그리고 그래서 연말에 다 해결하고 나서 한 1월 10일 정도까지 모든 걸 해결해버리자.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특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플랜이고. 저쪽은 정반대로 하고 있겠죠. 어떻게든 지연하고 그다음에 송달도 안 받고 그 안에 숨어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지연시키고. 한덕수도 협박해서 지연시키고 이런 계획이겠죠.

 

◉김승원 : 맞습니다.

 

▷신장식 :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한덕수한테 상설특검이라도 빨리 요청을 해라. 그러면 저는 이번 주 안에도 상설특검은 구성이 되거든요.

 

▶김어준 :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니까요.

 

▷신장식 : 그래서 안 하면 탄핵한다. 그것조차 안 하면 탄핵한다. 이미 사실 어제 거부권 행사하는 걸로 지금까지 상설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탄핵 사유는 충분하거든요.

 

▶김어준 : 조국혁신당은 그걸 주장하세요.

 

▷신장식 : 그래야 됩니다.

 

▶김어준 : 조국혁신당의 역할은 그거 아닙니까? 가장 날카로운 칼로 제일 먼저 휘두른다.

 

▷신장식 :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덕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줄 이유가 없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김승원 : 저희는 25일 구속이 되면 아까 1월 12일이나 13일까지 이제 기소할 수 있는 그 20일 안이 이제 12월 12일, 13일인데 그러면 한덕수 총리한테도 2일,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할 수 있다, 라는 경고를 주고.

 

▶김어준 : 그 탄핵 준비도 다 해놨고.

 

◉김승원 : 네. 다 준비했고.

 

▶김어준 : 알겠습니다.

 

◉김승원 : 그러면 상설특검이 출발하면 아까 공장장님 말씀대로 10일 안에 수사를 출범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록 검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기소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되니까 그럼 타임라인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김어준 : 알겠습니다.

 

▷신장식 : 저는 그 농성전의 채비를 꾸릴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김어준 : 그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너무 많고,

 

▷신장식 : 빨리 빨리 차단해야 돼.

 

▶김어준 : 어딘가에 최선의 배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도박이죠, 모두가 다. 저쪽도 도박, 이쪽도 도박, 한덕수도 도박이고 다 도박이에요. 왜냐하면 한덕수 뒤에 기다리는 줄줄이는 그러면 다 할 것이냐. 한 번 탄핵할 때마다 또 20일씩 걸릴 텐데 마지막 탄핵하고 15일 동안 버티고. 그러면 20일 지나가고. 세 번만 하면 60일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버틸 수 있는 도박인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해두고. 또 모시겠습니다.

 

◉김승원 : 네. 아무튼 뭐 크리스마스를 감옥에서 보내게끔 하는 게 내란 수괴가 고꾸라졌다, 라고 하는 이미지의 상징을 다른 무리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식, 김승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