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5358 

제주도‧새누리‧민주 “해군기지 공사 일시 보류”
우근민 등 4인 공동발표…통합진보 “향후 행동 지켜볼것”
조종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3.05 16:02 | 최종 수정시간 12.03.05 16:03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강행과 관련 구럼비 발파 초읽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재검증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제주도와 도의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5일 제주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비롯해 모든 공사의 진행을 일시 보류하라”며 “제주도와 해군이 공동으로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근민 제주지사와 오충진 도의회 의장, 김동완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재윤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국회 일정 때문에 불참했지만 공동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4인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읽은 우 지사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도의 의견과는 달리 해군기지에서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공사 진행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책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시뮬레이션의 수행과정에서 제주도의 참여가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결특위의 권고에 따라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검증과정의 핵심인 선박조정 시뮬레이션에도 제주도가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뮬레이션 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당사자 사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을 둘러싼 기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로, 국방부 단독으로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만을 갖고 정부가 공사강행을 밝힌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정부 발표전부터 ‘국방부의 시뮬레이션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문제제기를 해왔었다. 

우 지사는 거듭 “민‧군 복합항 관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검증이다”며 “이는 해군기지 위주의 사업이라는 일각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절차”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특히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참여하는 공정한 검증이 이뤄지고 검증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 강정마을회가 민‧군 복합항 정책 수용 여부를 주민총회에 부칠 수 있도록 제주도와 도의회, 여야 각 정당이 책임을 지고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뜻을 강정마을회에도 전달했다. 우 지사는 경찰에도 구럼비 발파 허가 보류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와 도의회를 비롯해 새누리당을 포함 여야 각 정당까지 공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 지사는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의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공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해 수용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환영을 표한 뒤 “정부와 해군 측은 우근민 도지사의 공사중단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며 “아울러 삼성과 대림 등 시공업체도 구럼비 바위 발파 허가신청을 거두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은 “강정 입지선정 과정상의 문제, 자연환경유산 및 희귀동식물에 대한 보전 문제 등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제기되어왔던 모든 문제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빚어진 모든 민․형사상의 소송 취하 및 구속자 석방, 벌금 등 처분에 대한 취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26일째 옥중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는 양윤모 감독에게도 회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4인이 공동 발표한 약속들이 선언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논평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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