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재판 빠르다"는 尹‥실제로는 박근혜보다 더뎌 - JT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vWIOyKyjFEA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4592_36799.html

 

"재판 빠르다"는 尹‥실제로는 박근혜보다 더뎌

입력 2025-01-07 20:34 | 수정 2025-01-07 22:02 김현지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신속 심리에만 몰두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하면 진행이 오히려 늦습니다.

 

혼란을 만든 장본인이, 신속한 재판으로 혼란을 끝내는 것보다 어떻게든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심판은 두세달이면 결론을 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측은 최장 180일 심판기간을 꽉 채우겠다고 주장합니다.

 

[최거훈/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지난 3일)]

"180일이라는 기간의 보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도 매주 두 차례씩 한달치를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측은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지금도 늦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안이 가결된 지 13일 만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잡혔고, 첫 변론기일은 가결로부터 25일 걸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재판의 경우 첫 변론기일까지 31일 걸렸습니다.

 

일주일 더 지체된 겁니다.

 

헌재 심판서류를 일부러 받지 않고 요구한 자료도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시간끌기 전략이 연쇄적으로 재판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도 시간끌기에 제동을 걸 정도입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3일)]

"추후에 하겠다, 추후에 하겠다.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 잘 안 되니까 좀 이따 하겠다 그러시지만 어느 정도는 내 가시면서 하라는 말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당시 오히려 빠른 재판을 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청이 많아지자 “재판부가 신속히 탄핵재판을 진행해서 대통령의 직무권한 정지라는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측은 재판부에 "왜 대통령 사건을 제일 먼저 하냐"고 되물으며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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