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선서 41% 지지받은 정부가…” 감사원장, 탈원전 정책 폄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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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선서 41% 지지받은 정부가…” 감사원장, 탈원전 정책 폄훼

등록 :2020-07-26 19:39 수정 :2020-07-26 20:47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밝혀

“4월9일 직권심리 주재하며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고 해”

감사원 “발언 확인해 줄 수 없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7년 12월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을 언급하며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의 수장이, 야당조차 공격 수단으로 삼지 않는 3년 전 대선 득표율을 근거로 자신이 참여한 정부의 정책을 깎아내린 것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한겨레>와 만나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 직권심리 중 최재형 감사원장이 한 발언이라고 소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정부 질문에서 송 의원은 제보를 근거로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정세균 총리에게 “감사원장이 직권심리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답하고 넘어갔다.

백 전 장관은 “최 원장이 지난 4월9일 감사위원회 직권심리를 주재하면서,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신 한 것’,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의 이런 발언에 귀를 의심했을 정도로 경악했고, 직권심리에 참석했던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적 언사’라는 시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국회의 요청으로 착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의 피감사인으로 당시 직권심리에 출석했다. 직권심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전에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절차다.

최 원장은 직권심리 이후 이례적으로 근무일로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4·15 총선 직전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다 감사위원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담당 국장을 교체하고 감사팀을 보강해 최근까지 감사를 이어오고 있다.

유병호 감사원 대변인은 최 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심리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개하거나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