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김용현 "포고령, 대통령이 법전 찾아보고 지침 줘" - JTBC

출처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2575  https://www.youtube.com/watch?v=FK0UCXs-g0I

 

[단독] 김용현 "포고령, 대통령이 법전 찾아보고 지침 줘"

입력 2025.01.20 19:56 수정 2025.01.20 20:14 유선의 기자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정반대' 진술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진술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계엄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거'라고 주장했는데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 쓸 때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전 찾아보고 지침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겁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계엄 포고령 1호' 초안을 썼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성 과정을 자세히 진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이 정도면 행정·사법 기능이 다 마비돼서 포고령 선포 요건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지침을 줬다는겁니다.

 

계엄을 선포할 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1차 대국민 담화/2024년 12월 3일 :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윤 대통령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김 전 장관이 예전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을 그대로 내보냈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정반대되는 진술을 한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근거가 '포고령'이라고 증언했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12월 / 국회 행안위) :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라는 조항이 있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 (2024년 12월 / 국회 행안위) :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 내용…]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6번 전화해 "국회의원들 포고령 위반이다.

 

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사전에 검토했다는 김 전 장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조승우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