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옹호) 독재로 가자? 나경원 "대통령에 의회해산권 부여 필요"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2353

 

독재로 가자? 나경원 "대통령에 의회해산권 부여 필요"

"제왕적 의회에 견제 장치 필요" 주장...민주당에 법사위원장 등 반환 요구

25.02.10 14:09 l 최종 업데이트 25.02.10 16:11 l 글: 조선혜(tjsgp7847) 사진: 남소연(newmoon)

 

 

▲민주당에 법사위 내놓으라는 나경원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 반환 및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사실 국회는 막강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치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을 '제왕적 의회'로 명명하면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에 의회해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국민소환제'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10일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국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9번의 줄탄핵, 일방적인 예산 삭감 등은 민주당이 중요 상임위원회 모두를 독식한 결과"라며 "제왕적 의회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해산권 도입을 주장한 그는 "이는 의원내각제에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것이어서, 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 의회해산권을 주는 나라는 없으며, 의회해산권 부여 자체만으로 삼권분립이 무너져 독재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같은 주장을 재차 꺼내든 것이다.

 

"이재명, '국민기만쇼' 아니라면 '의회 독재' 사과해야"

 

▲민주당에 법사위 내놓으라는 나경원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 반환 및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 조배숙, 나경원 의원. ⓒ 남소연

 

이재명 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급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으론 소극적인 반응을 내놨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소환제는 지자체장에 대해 이미 있다"며 "예전에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적용됐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극심한 정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민주당의 국회 법사위원장 등 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나경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조배숙·신성범·김희정·권영진·강승규·이성권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이 '국민기만쇼'가 아니고,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보이고 싶다면, 그간 민주당의 '방탄 국회', '의회 독재'에 대한 사과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먼저 선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에 앞서 더 시급한 선결문제는 국회 정상화"라며 "원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회 독재가 불가능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 건강한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역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