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즉시 병력 철수 지시했다"더니…거듭 확인되는 윤 대통령의 '거짓말' - JT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eeOhJxtfDYo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5202

 

"즉시 병력 철수 지시했다"더니…거듭 확인되는 윤 대통령의 '거짓말'

입력 2025.02.12 19:15 최규진 기자 JTBC

 

[앵커]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들, 윤 대통령은 필사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언은 쌓이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와 짚어드리겠습니다.

 

최 기자, 윤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히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로 병력을 투입했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려 했다는 진술이 또 확인됐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소수 병력을 동원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워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헌재에 출석해서 국회에 투입했던 병력을 280명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과 말을 맞춘 듯한 대목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진호/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탄핵심판 4차 변론) : 증인이 '250명 가지고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계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대통령이 30명을 더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했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인된 정황을 보면 윤 대통령은 계엄이 실패하자 김 전 장관에게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며 김 전 장관을 질책합니다.

 

[앵커]

 

사실은 병력을 얼마나 투입했느냐, 이게 혐의 입증을 가를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 말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더 많은 병력 투입을 검토했었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걸 후회했던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정황은 검찰 공소장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엄 이틀 전에 동원 가능한 병력 "수방사와 특전사 약 1000명"을 보고받고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원래 계획이 틀어지면서 계엄이 실패하자 말을 바꾸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계엄 포고령도 김용현 전 장관이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정황도 쌓이고 있습니다.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검찰 진술을 확인한 김철진 보좌관도 국회에 출석해 비슷한 취지로 증언을 해왔습니다.

 

[김철진/국방부 군사보좌관 (지난 12월 10일 / 국회 국방위) : 당시에 잠시 (김용현) 장관님 따라 들어갔을 때 대통령님께서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찾으셨고, 법령집을 받아서 다시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이 역시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부주의하게 베꼈던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게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포고령 작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건 포고령에 담긴 '정치인 체포' 내용이 위헌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뒤집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자]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한 발언을 보겠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탄핵심판 7차 변론 :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계엄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하자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평소 국무회의가 열리는 2층이 아닌 5층 집무실로 장관들을 오게 했고 장관들이 도착할 때마다 한 명씩, 1대1로 계엄령의 필요성을 설득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장관들은 이를 만류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는 건데 결국 모두의 반대 속에 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령 발동을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과 김용현, 이상민. 공교롭게도 충암파 3명만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