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1월 초 '민감국가' 지정에도…정부는 두 달간 파악도 못 해 - JT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tQl2OmN8KI4

 

1월 초 '민감국가' 지정에도…정부는 두 달간 파악도 못 해

입력 2025.03.15 18:38  수정 2025.03.15 18:58  이지은 기자  JTBC

 

북핵 공동 대응했는데…핵무장론에 '의구심'

 

 

[앵커]

 

석 달간 이어지는 탄핵 정국 한가운데서 우리 정부에 날아든 외교 청구서, 이번엔 민감국가 지정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초유의 일인데, 우리 정부는 지정되고도 두 달 가까이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감국가와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에 들어간 건 두 달 전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JTBC의 서면 질의에 전임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이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로 지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이를 놓고 윤석열 정부 들어 팽배한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3년 1월 : 이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는 북한 핵무기에 공동 대응할 핵협의그룹까지 내놨지만, 미국은 내심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봉근/한국핵정책학회장 : 한국의 핵 역량을 과도하게 과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우리가 핵을 만들 수 있다라든지요. 최근에 국내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이런 불안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핵무기를 갖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비상계엄 뒤 권한대행 체제가 돌아가는 동안 우리 정부는 이 리스트에 든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지난 11일 / 국회 외통위 현안질의) : 주미 대사관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민감국가로)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정부는 뒤늦게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미국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한·미간 핵기술 협력에는 실질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 무형의 제한이 굉장히 커요. 미국의 카운터파트에서 한국처럼 지정돼 있는 나라와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

 

앞으로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 연구진의 방문이나 미국 기술자들과의 협력을 꼼꼼하게 직접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면출처 DOE]

[영상편집 박인서 / 영상디자인 김준수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