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핵무장론)‘한국 민감국가 분류’에 초비상… 美 의회에 확인해 본 내막은?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 https://tinyurl.com/2m5mme6s  (인터뷰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5AJ4YEjAsdE?si=iSKHtK52GIw8pDl1&t=2944  (49:04)

 

‘한국 민감국가 분류’에 초비상… 美 의회에 확인해 본 내막은? 

국힘 “민감국가 지정, 민주당 탓”… 외통위 의원이 본 외교 참사 원인은. 

정부 “외교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큰 영향 없다” 사실일까?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3/18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49:04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민감국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국회 외통위 이재정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정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그 계엄 났을 때 해외에 있는 의원들과 막 문자를 주고받았다. 나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내가 어떻게 되면 이거를 좀 알려달라, 그랬던 만큼 해외에 있는 의원들과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소통을 하시나 보죠? 외통위에 계셔서.

 

▷이재정 : 뭐 의원들도 그렇고, 특히 보좌관들과도 이제 굉장히, 당직자, 보좌관, 놓칠 수 없는 저희의 네트워크죠.

 

▶김어준 : 그런데 이 미국이 민감국가로 우리를 최초로 지정했는데 그래서 궁금하셔가지고 미국 의원들한테 연락하셨다면서요.

 

▷이재정 : 네. 뭐 구체적인 거는 저도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밝히겠지만,

 

▶김어준 : 어디 의원실인지 말해 줄 수 없어요?

 

▷이재정 : 상원.

 

▶김어준 : 아, 상원이에요?

 

▷이재정 : 네, 상원입니다. 상원이 이제 외교·국방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김어준 : 그렇죠. 아니, 그래서 나도 상원일 텐데.

 

▷이재정 : 네. 그래서 우리 공장장께는 별도로 성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방송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어준 : 하여튼 상원의원실에 연락해서, 이 사안을 알만한 상원의원실에 연락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재정 : 네. 좀 복수 정보이기도 한데요.

 

▶김어준 : 복수.

 

▷이재정 : 일단 먼저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가 있어요. 어제 그 외교부,

 

▶김어준 : 외교부에서 이것은 정책 문제가 아니라 보안 문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재정 : 네, 참 안이하죠.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정책적으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용이 뭐냐 하면 수출 통제 정보, 원자로 설계도를 가지고 미국 사람, 어떤 직원 한 사람이 한국으로 오려다가 들켰고 해고됐다, 이거 때문에 민감국가가 된 거야, 별 거 아니야, 라는 취지로 외교부가 해명을 했는데.

 

▷이재정 : 그 뉴스 자체로도 너무나 안이하죠. 심지어 뭐 어떤 기사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하면서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이런 하나의 에피소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2023년 1월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추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에 국방부 보고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이야기합니다.

 

▶김어준 : 처음으로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이재정 : 네네, 이야기하죠. 그 뒤에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었죠.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김어준 : 그렇죠.

 

▷이재정 : 우리가 NPT 체제 하에서 해야 될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그 문제는 최종건 교수님도, 최종건 전 차관도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인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부터 미국을 방문하면 계속 요청 받는 게 언론 인터뷰를 해도 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요청을 받아요. 미국의 싱크탱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김어준 : 정말로 핵무장 하려고 하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정 :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건강한 이성적인 시민들이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핵무장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우리의 규제들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는 의사를 철회했다. 이것은 몇몇 정치인들의 그냥 레토릭에 불과하다, 라고 그런 주장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자꾸 공식 라인을 통해서 그런 반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언급하고요. 그리고 내로라하는 정치인들, 비중 있는 다선 정치인들,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김어준 : 여러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재정 : 네. 그런 것들을,

 

▶김어준 : 윤석열 본인이 이제 핵무장을 얘기하니까.

 

▷이재정 : 네, 그것들을 2023년 6월부터 바이든 정부가 리스트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어준 : 아, 그런 케이스들을.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이재정 : 네. 사실 야당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은 이런 문제에 동의할 만큼 그렇게 비상식적이지 않다, 라는 것을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계속 언급되는 이런 것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이제 실제 리스트업이 시작된 게 2023년 6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억하겠지만 2024년 수미 테리 사건도 있고요. 수미 테리가 뭐 10년간 그렇게 해 왔다고 하지만 느닷없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이재정 : 무슨 일일까 했고, 일부 의혹은 이런 핵무장이라든지 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언급이나 기고 글을 또 문제시 삼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리스트업 된 내용들이 이제 종합이 됩니다. 미국은 대선 과정에서 인수위가, 사실상 대선 과정에 인수위가 꾸려진다고 합니다. 다음 정부의 부처에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갈지.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연장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도 이 안에 의해서는 일응의 판단이 필요했던 시기가 됐던 거고요. 우리는 지금 1월이라고 얘기해서 바이든 정부 당시에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종합된 정보가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판단이 된 건 맞고요. 물론 트럼프의 인수위가 전혀 이 문제를 판단 안 한 것도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저희가 들은 얘기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인수, 정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이재정 : 수렴한 정보들을,

 

▶김어준 : 그래서 이 민감국가 업데이트 측면에서는 한국을 추가해야 된다. 한국 외에 몇 군데 추가됐던데. 추가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이재정 : 최종적 판단을 바이든 정부가 했고,

 

▶김어준 : 판단을 내리고.

 

▷이재정 : 그 트럼프 정부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저희가 레버리지가 되겠어요. 소위 지금 남아 있는 우리의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고 나면 FTA도 마찬가지고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버리지가 되겠다, 라고 트럼프 정부는 판단했다, 라고 추측. 이거는 추측입니다. 이제 예측하는 견해를 들은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이재정 : 그런데 트럼프 정부도 알고 있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외교부가 지금 정책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건 지금 우리 이재정 의원이 파악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네요?

 

▷이재정 : 그렇죠. 자, 상원이고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 비중 있는 정보를 다루는 것으로부터 저희가,

 

▶김어준 :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2023년 6월부터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핵을 진짜로 보유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우려를 점점. 왜냐하면 그때 영상 한번 봅시다. 2023년 1월에 업무보고, 연두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그 영상 있으면,

 

▷이재정 : 기겁할 일이죠, 대통령 입에서.

 

▶김어준 : 자, 영상 있으면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영상 재생> 2023년 1월 11일 / 2023 연두 업무보고 (외교부·국방부)

 

윤석열 : 북핵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위협을 다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인트 플래닝, 조인트 엑시큐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그렇게 된다면,

 

 

 

▶김어준 : 됐어요. 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렇게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저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실제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시도가 정말로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이재정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현재 그 중요 자체가 너무 안이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해야 되겠는 게 단순한 그냥 일개 유출 사건인 양 얘기를 했고,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이재정 : 이 문제는 장관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른 일이에요.

 

▶김어준 : 정부가 한 이야기는, 외교부가 한 이야기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한 미국인 직원을 해고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정 : 그렇죠. 자, 그 내용 안에 또 기사 내용을 보면요, 외국 정부와 주고받은 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메일과 채팅 기록을 통해서. 이제 이것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외국 정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연관하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예요.

 

▶김어준 : 그러니깐요.

 

▷이재정 :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사안이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 아니라 사안을 왜 위중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외면한다면 어떤 협상도 미국과는 못 하는 겁니다.

 

▶김어준 : 핵과 관련해서 지금 보안 문제,

 

▷이재정 : 핵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라고 밝히고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직원이 정보를 넘기려고 했다가 들켜가지고 민감국가가 됐어, 이게 아니고 이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구나의 연장선상에서 한 징후 아닙니까, 증거고.

 

▷이재정 :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뭐 제가 확정적으로 우리 정부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사안도 사실이라면 이것도 신중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쉽사리 이거 하나 때문에, 라고 해서 이거를 사실로 인정하려는 이 외교부의 태도도 너무 안이하고 뭔가를 감추기 위한 변명을 한번.

 

▶김어준 : 민감국가,

 

▷이재정 : 네, 그렇죠.

 

▶김어준 : 민감국가가 문제가 되니까 이거 별 거 아닌 거로 만들어, 혹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때문이라잖아요. (웃음)

 

▷이재정 : 아이고, 그거는 뭐 제가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님 아닙니까. 웬만한 비밀 취급해 보고 국제사회를 아실만한 분이. 지금 국면에서 아무리 본인이 뭐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하나 남겨서 잘 보이고 싶다손 치더라도 아유, 그거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김어준 : 자, 미 상원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듯이 윤석열 정부가 핵보유 주장했고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관련 정보를 취합하다가 아, 민감국가로 지정하고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에 바이든 정부가 이르렀고 인수인계 할 때,

 

▷이재정 : 그렇죠.

 

▶김어준 : 그 트럼프 인수위에다가도 이 내용을 전달해서 트럼프 정부도 이 내용을 알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정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사건으로 다가간다거나 바이든 정부 때 했다라거나 이런 식의 단발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사실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고 이 상황에 대한, 정말 이 상황을 해결할 만한 적절한 주체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김어준 :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재정 : 지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치,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특히 기업, 우리나라 기업과 기술 협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룹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법 하나밖에 없다. 이거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거나 이 상황이 안정된 다음에 한미동맹에 대한 기존의 틀에 대한 강한 믿음을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합니다.

 

▶김어준 : 아니, 핵무장 안 한다고 선언하는 정권이 등장해서 미국하고 다시 우리 안 한다니까 이제는, 라고. 그리고 그게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미국에 전달되고 그게 더 이상 안 하는구나 해야지 이게 없어질 일이잖아요.

 

▷이재정 : 네.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한미동맹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김어준 :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재정 : 한미동맹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저는 반대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바이든 정부 내내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기어이 국민의힘의 강한 요청으로 인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최초로 국회 문서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어준 : 아, 북한은 비핵화.

 

▷이재정 : 그런데 보십시오.

 

▶김어준 : 원래는 우리가 수십 년간 한반도 비핵화라 그랬는데.

 

▷이재정 : 그럼요. 이제 사실상 북한 핵문제가 나온 이후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 문서에 미국과도 썼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를 턱 처음으로 명기한다. 저는 이것도 우리 당도 이 부분을 합의해 준 거는 실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뜩이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쏙 빼고 한반도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쓴 것도 저는 좀 패착이라고 봅니다.

 

▶김어준 :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되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논리로 연결하려고 한 거죠.

 

▷이재정 : 뭐 그쪽에서는 뭐 꾸역꾸역 계속 북한의 비핵화라는 이제 용어를 써왔지만 어쨌든 정무감각 제로입니다.

 

▶김어준 : 다른 얘기까지 가지 말고 이 민감국가가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때문이고, 그 우려가 트럼프 정부까지 전달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렛대 삼아서 협상의 무기로 쓰려고 할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당연히.

 

▷이재정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풀릴 것 같다는 거죠.

 

▷이재정 : 위험요소가 된 것이고, 저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거,

 

▷이재정 : 바터를 하기 위해서는 교환하기 위한 또 다른 후퇴가 없이는,

 

▶김어준 : 우리가 그거 풀어줄 테니까 니네는 이렇게 해,

 

▷이재정 : 그렇죠.

 

▶김어준 : 라고 트럼프는 장사꾼이니까 더더욱 가격표를 세게 붙이겠죠.

 

▷이재정 : 네, 놓칠 리가 없겠죠.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외교부가 며칠 안에 성과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김어준 : 그러니까.

 

▷이재정 : 아, 물론 우리 정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알고, 왜 지정했는지 본질을 알아야 작은 틀의 진척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