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김건희 여사 앞에 도달한 '법불아귀'의 시간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6412

 

마침내 김건희 여사 앞에 도달한 '법불아귀'의 시간

경제적 3대 의혹 풀리나... "검찰이 김건희부터 포토라인 세울 것" 전망도 나와

경제 이정환(bangzza) 25.04.04 13:51ㅣ최종 업데이트 25.04.04 13:51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입장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시선은 정면에 머물러 있었다. 그로부터 약 1분 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11시 22분, 그의 입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던 민주주의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동시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다시 만들어졌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관저에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틀 전(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이) 김건희부터 포토라인에 세울 거다. 파면되면 일주일 안에 김건희 소환 조사한다.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김건희 빼놓고는 다 조사했다. 다 조사했는데 김건희를 못 부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아직 파면이 안 됐으니까. (파면되면) 검찰은 바로 태세 전환할 거다.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 조직인지 봐 왔잖나. 이제 줄타기 기막히게 해야 하니까 김건희부터 부를 거다."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이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 그 시간이 마침내 김건희 여사 앞에 도달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전 대통령 윤석열씨와 부인 김건희씨연합뉴스

 

공교롭게도 3일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법 판결 결과만 봐도 그러하다. 이날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 모두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같은 날 논평에서 "검찰은 김건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되고 최은순의 계좌도 빌려준 것으로 보았지만 시세 조종 행위와 무관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렸다"며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앞에서 검찰은 법 앞에 예외와 성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돼 최종 유죄가 확정된 손아무개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같은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전주로 알려진 그에 대해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주가 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이제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손씨와 매우 다르다. 김 여사는 개명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갖고 있었으며, 유상증자 당시에는 권 회장의 소유 회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했다. 뿐만 아니라 권 회장 또는 도이치모터스 측에 사업자금을 빌려줄 정도로 김 여사는 권 회장과 특수 관계였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미리 주가조작이 시작될 것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혹(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당시부터 제기됐다.

 

공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 49건 중 48건이 시세 조종에 동원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김 여사 소유 계좌 거래를 관리했던 주체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로 이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곳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재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의혹이다.

 

헌재도 의문을 제기한 김 여사와 이종호와의 관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2025년 2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최재훈 반부패2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이 입장하고 있다.이정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관제탑'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 여사와의 관계 또한 그 실체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의혹이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 받을 정도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두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상황만 봐도 그러하다.

 

2024년 9월 jtbc는 김 여사와 이 전 대표의 통신 내역을 입수해 보도했는데, 그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을 고발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였던 2020년 9월 23일부터 1주일 동안 통화나 문자를 36차례나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검찰은 확인하고도 김 여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3월 13일 헌법재판소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드러낸 문제의식과도 맞물려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과정 및 주범,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검사 3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

 

▲2023년 5월 17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또한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가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2023년 5월 14일 "삼부 내일 체크하고"란 글을 남기고 나서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재건주 호재가 쏟아져 나왔다.

 

그 후 12시간여 만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입국했다. 윤 전 대통령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젤렌스카 여사 접견,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측과의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차관 협정 합의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진행됐고, 삼부토건은 원 전 장관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을 위한 출장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은 폭증했으며, 이 전 대표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 글을 남겼을 당시 1027원이었던 최고가는 두 달여 만인 7월 17일 5500원으로 급등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 원 대 이익 실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 측 조사 결과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김 여사의 연루 여부는 여전히 의혹 대상이다.

 

"이종호와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한 공범 관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어서 대통령의 권력을 주가 조작에 활용한, 소위 권력형 중대 카르텔 범죄, 권력형 비리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주가 조작 배후까지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3월 1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법불아귀'의 시간

 

윤석열 정부 초기 제기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 뚜렷한 이유 없이 왜 김 여사 일가 소유지 쪽으로 노선이 변경됐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11일 주무부처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체 감사 결과는 오히려 의문을 키워놓은 모양새다. 국토부는 부적정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이 총 7명이었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누가,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지시를 했는가'라는 의혹의 '알맹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기쁨의 눈물촛불행동 주최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선고 생중계'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지켜본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이정민

 

법불아귀,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검찰 조사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 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소회를 밝히면서 널리 알려진 말이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라는 말씀을 드렸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 했다." (2024년 7월 22일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 일문일답 중)

 

법 앞에 예외와 성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약속'과 마침내 김 여사가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는 이제 전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