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축내는 전직 대통령"…파면 7일째 '보좌받는' 윤석열
입력 2025.04.10 19:30 류정화 기자 JTBC
[앵커]
이걸 놓고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무단 점거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부터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지만 파면 1주일 째인 오늘(10일)도 관저에 머무르며 대통령실 직원들의 보좌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는 재직 중 탄핵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 외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실 직원들의 보좌를 받을 대상이 아닌 겁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혹시 관저에서 내란죄의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의 임대료를 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파면된 뒤에도 외부인을 초대하는 등 관저를 사적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은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며칠째입니까. 관저로 끊임없이 탑차가 들어갔다 나오고 요리사 모자를 쓴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조국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의 이사를 포함한 활동에 경호처 특활비를 쓸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경호처 특활비 82억 5천만원 중 단 1원이라도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하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김윤나]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 여사, 기갑차 몰아보고 싶다고.." 옆에 태우고 '관저 드라이브' - JTBC (0) | 2025.04.10 |
---|---|
(윤석열체포) 윤 부부 지키려 43일간 '체육관 쪽잠'…55경비단 병사의 증언 - JTBC (0) | 2025.04.10 |
(윤석열관저점거,경호처특활비횡령)파면된 대통령 '사적 만찬' 사실이었다…"거의 매일 외부인 불러" - JTBC (0) | 2025.04.10 |
(윤석열재판)"尹 지하로 가게 해달라"‥법원 판단은? - MBC (0) | 2025.04.10 |
(한덕수 재판관지명 사건)"이완규 막아달라" 가처분‥마은혁 주심 맡는다 - MBC (0) | 202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