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출장) 지방의회 97%가 조사 대상인데…비위 드러낸 권익위에 "공개 말라" 협박

출처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0896  https://www.youtube.com/watch?v=ZFRIwBTbGtc

 

[단독] 지방의회 97%가 조사 대상인데…비위 드러낸 권익위에 "공개 말라" 협박

입력 2025.08.29 19:35 수정 2025.08.29 19:52 김산 기자 JTBC

 

"업무 어려울 정도" 권익위에 지방의원 항의 빗발

 

 

[앵커]

 

사실 '외유성 출장'은 영등포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 지방의회 97%가 출장 관련 수사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된 지방의원들이 오히려 권익위를 상대로 집단 반발하며 적반하장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어서 김산 기자입니다.

 

[기자]

 

권익위원회는 2022년부터 3년간 세금 355억 원이 들어간 지방의회 출장 915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거의 모든 출장에서 규정 위반을 적발했고, 일부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4년 12월 16일) :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환수·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통보하고.]

 

이 결과 지방의회 87곳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236곳은 관할 지자체로 감사가 의뢰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의회의 약 97%가 수사 내지 감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된 지방의원들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권익위에 항의하는 등 반발하는 탓에 권익위 내부에선 "업무가 어려운 수준"이란 말까지 돌았습니다.

 

결국 위원장 면담까지 이뤄졌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면담 기록에서 이들은 조사 결과에 사실상 불복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 위원장과 만난 전국 기초의회 협의회장단은 징계 의견 철회를 건의하더니 오히려 출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공개하지 말라며 입단속에 나선 정황도 있었습니다.

 

광역의회 협의회장단은 지난 6월 면담에서 수사 의뢰 사항의 외부 공개를 지양해달라며 경찰 이첩 전 해당 의회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권익위를 압박한 회장단이 의장으로 있는 의회들도 수사와 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협의회 측은 "권익위 조사가 과장된 내용이 있어 대응했다", "항의보단 오해를 풀기 위한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고 각각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자료제공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영상편집 유형도 영상디자인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