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노예계약 논란…이사회 참석자 (윤석열 정권)"더 높은 곳에서 합의됐다 인식" - JTBC

출처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2139  https://www.youtube.com/watch?v=X9GnQjTtP2o

 

[단독] 원전 노예계약 논란…이사회 참석자 "더 높은 곳에서 합의됐다 인식"

입력 2025.09.08 19:56 박소연 기자 JTBC

 

 

[앵커]

 

윤석열 정부 때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란 비판이 이어지면서, 의사결정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저희 JTBC에 "산자부와 더 높은 곳에서 합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더 높은 곳이 어디인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전과 한수원은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는 계약을 맺기 전 각각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과 올해 1월 초, 두 차례입니다.

 

당시 이사회 한 참석자는 "다양한 격론이 일었었다"고 JTBC에 전했습니다.

 

계약서엔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어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북미와 유럽 등엔 진출하지 못한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이사회에서도 불공정계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이사회 참석자는 "산자부와 더 높은 곳에서의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인식 아래에 의사 결정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더 높은 곳이 대통령실이냔 질문엔 "해외 수주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기업이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 측은 이사회에서 우리 독자적인 원천기술이 없다는 걸 계약의 명분으로 삼은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회에 나온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월 19일) : 대통령실에서 일체 그 어떠한 의견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지난 8월 19일) : 저희는 직접 대통령실을 상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한전과 한수원이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회의록 전면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비공개 결정 사실조차 공시하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인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

[영상취재 김대호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