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 하명, “4대강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 -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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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 하명, “4대강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

기사입력시간 [238호] 2012.04.06  09:18:23 송지혜 기자 | song@sisain.co.kr  

4대강 사업이 MB 정부의 핵심 관심사였다는 점은 사찰 문건에서도 드러난다.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은 B.H(민정)로부터 “‘댐을 세우면 수질 되레 악화’라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다. 이를 쓴 박 아무개 기자에게 정보를 준 환경부 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라는 ‘하명’을 받았다. 피내사자는 환경부 등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환경단체 보조금을 중단시키는 데 개입한 흔적도 포착되었다.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를 보면, 4월2일 총리실로부터 ‘좌파 환경단체 보조금 중단 관련 공문’이라는 하명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되어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환경단체 보조금을 끊고 보수 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담당자는 ‘1팀 전체’. 진행상황은 ‘종결’로 표기되어 있다. 고정근 환경정의 활동가는 “2008년 촛불 단체 리스트에 오른 뒤, 2009년 이후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해도 뽑히지 않았다. 그 전에 해오던 공모사업도 자유총연맹 등 우파 단체가 지원받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2009년부터 정부 공모사업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자 환경운동연합을 압수수색한 적도 있다. 보조금 중단은 일종의 보복 조처였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른바 ‘촛불 단체’ 대신 보수 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입수한 ‘2009년 제도 개선 대장’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보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