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06195358389?s=tv_news


'일하는 국회' 강조하더니..20대 국회 '최악의 성적표'

김지경 입력 2020.05.06 19:53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요즘 여야는 이미 21대 국회를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20대 국회, 제대로 마무리도 짓지 못하면서 여야 모두,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의원들의 다짐 만으로는 결코 만들수 없는 '일하는 국회',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이어서 김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는 15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까지 본회의 일정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여야는 지금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느라 국회는 뒷전입니다.


180석 초거대여당을 이끌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하나같이 '일하는 국회'를 강조합니다.


[전해철/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결론을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제대로 일 한 번 해봐라…"


[정성호/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민생입법에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정책경쟁을 펼치겠다는 약속은 미래통합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권영세/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후보] "치밀한 정책 투쟁 합리적인 원내투쟁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후보] "치밀한 대여협상 경험과 전략 그리고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남긴 성적표에 대한 반성과 개선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 2만4천여 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8천 8백여 건, 처리 비율은 37% 에 불과합니다.


17대 58%, 18대 55%, 19대의 45% 와 비교해 확연히 부진합니다.


낙태 처벌 조항의 경우,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후속 입법이 필요한 데도 전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헌재의 판결로 국회가 꼭 개정해야 하는 법안은 모두 30건에 달하고, 9건은 벌써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정책도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법 후속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7월 출범에 적신호가 커졌습니다.


[서복경/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공약으로 냈거나 아니면 매 회기별로 주요하게 중점을 했던 법안에 관하여 어떻게 성과를 냈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내도록 사실 요구를 해야…"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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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경 기자 (ivot@mbc.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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