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찬성 인사’가 4대강 사업을 검증한다고?
“문제제기 인사 중심으로 4대강조사위 구성해야”
환경운동연합 국토생명팀 물하천담당 활동가 곽은혜 입력 2013-04-28 16:00:13 l 수정 2013-04-28 18:28:21 기자 SNS http://www.facebook.com/newsvop

남한강재첩
환경단체 등이 꾸린 ‘4대강 조사위원회’와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강천보 상류 도리섬 주변에서 수중생물 서식상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펄만 남은 남한강 강바닥에서 재첩이 대량으로 죽은 채 발견됐다.ⓒ환경운동연합

4대강 사업 검증이 본격화하는 국면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자로 ‘4대강 사업 조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령으로 관보에 고시돼 조사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코오롱 워터텍 억대 뇌물사건을 비롯해 대우건설과 태아건설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도 4대강 사업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음에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검증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4대강 사업 검증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국무총리실에서는 ‘4대강 사업 조사위원회’(조사위)의 구성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 찬반 의견 중립에 서있는 전문가의 비중을 6할로 하고, 찬성 측과 반대 측 전문가가 각각 2할로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공정 검증 위해 ‘찬성 인사’ 배제해야

하지만 공정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인사는 제외하는 것이 옳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해왔던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녹조라떼’를 보고도 4대강 사업 이후에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수위가 높아진 강물에 농지가 잠겨 당장 농사를 짓지 못하는 주변 농가들을 보고도 주민들이 살기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검증을 할 리 만무하다. 

또 6할을 차지하는 중립적 인사들은 중립에 서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모양새만 중립이고 찬성 측 입장은 아닌지 의심이 가시지 않는다. 실로 중립적 인사들이라고 해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찬성 혹은 반대로 편 가르기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라면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내부 혼선이 있을지 불 보듯 뻔하다. 제대로 검증하겠다며 중립 인사를 내세워 찬성, 반대 양 측을 부분적으로만 충족시키고 어쨌든 4대강 사업 검증은 했다는 식으로 무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조사위는 피조사자 입장에 있는 기관이나 인사가 아닌,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조사하며 문제제기 해왔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범국민적 기구로 구성해야 한다. 보 안전성 부실공사 문제를 검증할 수리·수문 분야 전문가,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했던 수질오염 문제를 다룰 전문가, 물고기 떼죽음과 재첩 폐사 등 급격한 어패류 감소 등 변화된 생태계를 조사할 생태 전문가, 주변 피해 농가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온 지역 민간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4대강사업인명록편찬위원회가 연 '4대강사업 찬동인사 4차발표 기자회견'에서 찬동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4대강사업인명록편찬위원회가 연 '4대강사업 찬동인사 4차발표 기자회견'에서 찬동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검증과 별도로 비리수사도 철저히 해야

조사와 별도로 검찰은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업체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며, 4대강 사업 찬성 입장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위법을 일삼은 정치인과 법조인은 없는 지도 조사해야한다.

조사위와 이를 지원할 조사지원단 구성과 운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5월 2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4대강사업범국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갖는다. 4대강의 심각한 수질·수생태계 피해의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긴급한 대책마련은 물론, 4대강 사업 검증 필요 분야와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조사위 및 조사지원단의 구성·운영 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4대강에도 하루빨리 봄이 왔으면 한다.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4월말이다. 꽃들에게 희망을, 4대강에 희망을!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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