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05201421632?s=tv_news


"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전 국민 고용보험' 불 지피나

김지경 입력 2020.05.05 20:14 수정 2020.05.05 20:37 


[뉴스데스크] ◀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배달 기사나 택배 기사들 같은 특수 고용직 들은, 고용 보험에 들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도 도움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에선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고용 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청와대 쪽에서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겨낸 숨은 공신이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면, 앞으로 일자리 안정을 위해선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지난 1일)]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 아닌가…"


이어서, 정부와 여당도 힘을 실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곧 들이닥칠 고용충격에 대비해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시간"이라고 말했고, 민주당에선 아예 이번 국회회기 안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처리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국회에는 이미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예술인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구직 기간 동안 생활비를 주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대상과 방법을 두고 논란이 예상돼 중장기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4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의 가입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취지를 제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개념적으로 맞는건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문철학)


김지경 기자 (ivot@mbc.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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