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도주우려 높은 사람은 ‘원세훈’ - 미디어오늘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91

증거인멸 도주우려 높은 사람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선거개입 사건에 박원순 대응 문건으로 구속수사 불가피 할 듯

입력 : 2013-05-16  11:42:42   노출 : 2013.05.16  11:42:42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원순 서울시장 대응 문건이 공개되면서 원세훈 전 원장 구속수사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원 전 원장에 대한 인신은 구속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언론 보도로 드러난 박원순 시장 대응 문건이 사실일 경우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원 전 원장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문건에는 박원순 시장을 "범좌파 벨트 구축" "포퓰리즘 양산"의 주역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또한 “‘행정가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여론전과 함께 포퓰리즘 정책 공박 등 이슈 주도권 확보"해야 한다는 공작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문건 출처에 대한 진상규명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문건 내용상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 전 원장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당 문건이 직접 지휘부로 전달돼 폐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의 개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추정 박원순 시장 대응 문건에서 반정부 인사로 찍힌 인물도 반발하며 원 전 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문건에는 서울시가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한 구성한 '희망서울정책자문위'에 참여한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언급하며 '반정부 인물'로 낙인찍었다고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박 교수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4대강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했던 인물이다. 또한 박 교수는 지난 1월에도 정부로부터 공직 제안을 받고 거절하자 국정원이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박 교수는 자신이 연구용역을 위탁을 맡긴 지방자치단체나 준정부기관에 국정원 직원이 찾아가 연구비 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챙겨가는 등 국정원이 뒷조사를 했다고 폭로했다.

박 교수는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모르겠다. 어느 누구든지 국가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반정부적이라고 비유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박 교수는 "이번 문건이 사실이라며 명백하게 국정원법 위반"이라면서 "법리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원 전직 요원 A씨는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면서 "현재 수사내용과 문건을 보면 원 전 원장이 증거인멸을 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 당장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선거개입을 내부 제보한 국정원 전직요원과 현직요원의 경우, 검찰이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한 반면, 계속 원세훈 원장의 혐의를 말해주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을 사조직으로 운영하고 정치에 개입해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원 전 원장에 대한 개인 자택의 압수수색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도 정책 사업이 좌파 사업으로 매도되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다. 문건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한 예산 집행 점검, 여당 소속 시의원을 통한 예산 심의 독려, 보수 단체를 동원한 비난 여론 조성, 노후주택 소규모 보수 개발 정책 좌파단체 악용 등이 적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한계가 많지만 문건에 나온 얘기들이 실제로 행해졌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언론담당 관계자는 다만, "법적 대응을 하려면 상대방이 명확해야 하고 당사자 적격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문건 출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지만 원 전 원장의 지시라는 것이 밝혀지면 응분의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문서 출처에 대해 "일단 국정원의 문서고나 컴퓨터 기록과 일치하는 문서는 전혀 없다"면서 "언론사에서 일부 문건을 받아 확인 작업 중에 있는데 보고서 외형상 기존의 국정원이 쓰는 양식과 다르다. 정밀 감식 중인데 전문가들이 우리 문건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