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정치 추가 개입 의혹…문건 작성자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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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내정치 추가 개입 의혹…문건 작성자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구혜영·강병한 기자 koohy@kyunghyang.com  입력 : 2013-05-19 19:18:28ㅣ수정 : 2013-05-19 19:28:09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새 문건이 또다시 드러났다. 더구나 문건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조성을 꾀하던 2011년 당시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사회팀 팀장으로 일한 추모 국장(2급)이 장본인이다. 추 국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국정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 국장은 2011년 6월 국정원 국익전략실 사회팀이 작성한‘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문건의 보고 책임자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비싼 등록금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며 반값 등록금을 요구했던 야권의 주장이 허위임을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했던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진보정의당 권영길 전 의원은 종북좌파로 규정해 놓았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추 국장의 청와대 근무를 놓고 인사 적절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내부의 심리전단에 이어 사회팀도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익전략실 사회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했다. 

진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건 최하단부에는 보고 라인으로 추정되는 직원의 직급, 실명, 고유번호까지 기재돼 있다”며 “국익전략실 사회팀장인 추모씨와 4급 함모씨가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은 “야당·좌파 진영에서는 당·정이 협의해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등록금 인상=정부 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돼 있다)”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어 “종북단체들도 고등록금이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과오를 망각하는 비열한 형태”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의 등록금 인상을 거론했다. 

문건은 또 “종북좌파 인사들은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 보내는 등 이율배반적인 처신(을 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낸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거론했다. 문건은 결론적으로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 인사들의 이중 처신 형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 자료로도 게재(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권영길 전 의원은 “딸과 아들 둘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비로 유학간 것”이라며 “조지오웰이 1984년에 쓴 동물농장 시대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