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 논란, 국정원 추정 문건 탓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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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 논란, 국정원 추정 문건 탓

서울시 문건 분석 보고서 내... 검찰에 신속한 수사 요청

13.05.28 19:31 l 최종 업데이트 13.05.28 19:31 l 강민수(cominsoo)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취임 1주년 합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 조재현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영향력 제압' 문건의 대응 방안 12건 중 5건이 실제로 현실화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28)씨의 병역 논란이 이 문건과 연관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15일 공개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이라는 이름의 국정원 추정 문건에는 여당·정부기관·민간단체·학계를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며 12건의 대응 방안이 제시돼 있다. 문건에는 작성일자가 2011년 11월 24일로 적혀 있다. 

"문건 작성 이후, 박원순 시장 반대 시위가 집중"

28일 서울시가 작성한 '국정원 추정문건 대응조치 진행사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 추정 문건의 대응방안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은  ▲하이서울페스티벌 깃발 시위대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서울광장 조례 무효소송 취하 ▲무상급식 확대 실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야권 HUB 역할 등 정치 행태 등 다섯 가지다. 

이 다섯 건은 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 시위가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행정적인 견제 여부는 물론 보수 단체·언론·인사와 SNS까지 정밀한 분석을 담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분석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논란이 이 문건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정원 추정 문건에는 "보수인사들로 '시 정책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돼 있는데 지난해 5월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 감시단'(감시단)이 발족했다는 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주신씨는 2011년 12월 허리 디스크로 현역 복무 대신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에 강용석 전 의원이 병역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공개 재검을 통해 논란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감시단이 지난해 12월,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최근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시는 병역 논란과 관련해 "재검 이후에도 악의적인 정보 왜곡이 증폭하더니 보수진영 내에서 대리 신검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강력한 흐름이 형성됐다"며 "'십알단 사건'의 윤정훈, 변희재 및 일간베스트 회원 등 보수진영의 정치적·의도적·조직적인 공격이 1년 이상 지속돼 모종의 세력이 주도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이 무상급식 확대로 학교 시설 유지 보수 등 다른 교육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비판한 것 역시 문건의 대응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보수 언론 보도와 SNS에 '세금급식', '저질급식'이라는 단어가 확산된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로 문건과는 직접 연관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시는 법원이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 진행을 방해한 시위대 8명에게 손해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시가 배상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인 것은 문건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 것을 반대한 보수단체의 집회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문건 작성일 전후로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노동계 편향적'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문건의 '노사문화 악영향 여론 조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검찰의 신속한 의혹 규명 요구

▲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진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라고 적혀 있다. ⓒ 남소연

시가 관련성은 없으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목은 ▲좌파 인물 시정 관여 ▲민관합동 사회투자기금 조성 ▲지하철 해고자 복직 ▲'마을 공동체' 조성확대 등 네 가지다. 앞의 3가지는 시의회, 경제단체, 언론 비판을 통해 부정적 견해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보여 국정원 추정 문건을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건 존재 이전부터 비판 기사에 대한 '퍼나르기식' 전파 사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시는  ▲복지확대 명분 지역 개발 사업 대폭 축소 ▲우면산 산사태 재조사 ▲ 소규모 단위 주택 개보수 사업 등 3개의 방안은 문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국정원 추정 문건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시는 보고서에서 "문건이 실제로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제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사찰과 공작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정부와 정치권에서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