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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폐회 목전 ‘과거사법’ 극적 합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회 농성 종료

행안위 여야 간사 “과거사법 수정안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0-05-07 19:27:51 수정 2020-05-07 20:49:35


국회의원회관 현관 캐노피에 올라가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최승우 씨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 합의 처리 소식을 듣고 국회 농성을 중단했다. 최 씨가 캐노피에서 내려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20.05.07.

국회의원회관 현관 캐노피에 올라가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최승우 씨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 합의 처리 소식을 듣고 국회 농성을 중단했다. 최 씨가 캐노피에서 내려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20.05.07.ⓒ뉴시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밝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이 20대 국회 폐회 직전 우여곡절 끝에 문턱을 넘는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신고·단속·수용 명목으로 장애인 및 무연고자 시민을 강제 수용한 형제복지원에 감금돼 구타·학대·성폭행·강제노역 등 끔찍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그 한을 40년 넘게 품어온 피해자들의 깊은 울분이 이제야 조금씩 치유될 국면을 맞았다.


과거사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7일 과거사법 처리에 합의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국회에서 농성을 벌인지 911일째, 국회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펼치던 그가 국회 의원회관 출입구 지붕 위로 장소를 옮겨 기습 고공 농성에 들어간 지 2일 만이다.


최 씨는 이달 말 20대 국회 임기가 끝남에도 과거사법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지난 5일 어린이날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과거사법이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법안은 자동 폐기될 상황이었다.


행안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최 씨와 면담하고 20대 국회 임기 안에 과거사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의원은 최 씨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의) 내용적인 면은 이미 지난 3월경 합의했지만 처리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문제가 있었다”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해 처리가 안 됐는데 이번에 통합당 김무성 의원, 이채익 간사가 역할을 해줘서 3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20대 국회 마무리 시점에 과거사 관련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홍 의원이 통 크게 전향적 입장을 보여 낭보를 전할 수 있었다.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면담 자리에 참석한 김무성 의원은 “상임위와 관계없이 국회를 떠나는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다”며 “계류된 법안들이 많은데 본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과거사법을 포함해) 우리가 처리하고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형제복지원이나 한국 전쟁 민간인학살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가 착수된다.


한편, 기존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날치기’ 반발 속에 반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었다.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의원회관 입구 캐노피에서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7일 법안 합의 처리 소식에 농성을 끝내고 내려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5.07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의원회관 입구 캐노피에서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7일 법안 합의 처리 소식에 농성을 끝내고 내려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5.07ⓒ정의철 기자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의원회관 입구 캐노피에서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오른쪽)가 7일 법안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소식에 농성을 끝내고 내려오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0.05.07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의원회관 입구 캐노피에서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오른쪽)가 7일 법안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소식에 농성을 끝내고 내려오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0.05.07ⓒ정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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