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중인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겨냥할까요?
[함께 만드는 뉴스] 국정원 사건의 검찰수사 관전포인트 5
13.05.31 16:14 l 최종 업데이트 13.05.31 16:14 l 이병한(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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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가까이 열심히 숙제를 풀어본 검찰의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현재,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관전 포인트를 꼽았다. 무겁고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잠시 가벼운 마음으로 펜을 들고 아래 각 쟁점에 대해 검찰의 결론을 체크해보시라.

[관전포인트①] 댓글 공작에 동원한 규모는?

처음 꼬리가 잡힌 사람은 한 명이었다. 지난해 12월 11일 현행범이냐 여성 감금이냐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오피스텔의 잠긴 현관문 안쪽에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 한 명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지난 4월 18일 경찰의 수사 발표로 세 명이 됐다. 김씨에 더해 또다른 국정원 직원 이씨와 일반인 이씨.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 진영에서는 이는 조족지혈이라는 의견이다. 민주당은 김씨와 이씨가 소속된 심리정보국 2단이 전부 댓글 공작 등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심리정보국은 모두 70여명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각각 여러 일반인 보조요원 PA(Primary Agent)에게 월 100만 원씩을 주면서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일반인 이씨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한다.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 70여명이 PA를 활용했다면 실제 댓글 공작에 연루된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전포인트②] 가장 강력한 댓글은?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향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국정원 직원이 쓴 글 중 "가장 센 것 위주로 알려야 할 것 같다"면서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국정원 직원 김씨가 활동했던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게시글 일부만 알려진 상황이다. "이번엔 문죄인(문재인)이 되야 (북한에) 링겔이라도 꽂아줄 텐데, 근혜짱(박근혜)이면 북괴는 괴멸할거다", "엔엘엘(NLL)을 지킬지조차 의심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의 안보는 또 어떻게 되겠냐", "하긴 안철수뽕으로 당선된거니까 후×해주는 건 당연한건지도 모르지 하여간 원숭이 진짜 운빨하난 개쩌네" 등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오늘의 유머, 뽐뿌, 보배드림, 일배, 다음, 네이버 등 15개 정도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추적해왔다.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 때 내놓을 '가장 쎈 놈'은 어떤 내용일까? 이는 다음 관전포인트와 연결된다.

[관전포인트③] 국정원법 위반인가, 선거법 위반인가?

경찰 수사 발표에서 가장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이다. 대선이 임박했던 시점, 과연 정치에 개입했다(국정원법 위반)면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는 것이 말이 될까? 이 쟁점이 법리적인 영역 같지만 가장 정치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국정원을 규탄하는 집회에 등장하는 "국정원이 만든 박근혜 정권"이라는 피켓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권은 경찰이 현 정권의 정통성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선거법 위반 결론을 피해갔다고 의심한다. 검찰의 공식 의견은 철저히 수사 결과로 나온 증거에 따라, 국정원에서 작업한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에 향한 의심의 시각은 검찰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임기 초반 정권을 건드릴 수 있을까? 검찰이 이런 불신을 뚫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관전포인트④]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단독행위?

이미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어떤 혐의로든 기소될 것으로 본다. 그에게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 이 대목에서 그가 과연 '몸통'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

이런 관점에서 작성된 문건이 지난 22일 제출된 민주당의 추가 고발장이다. 이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18번이나 등장한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에 개입한 사람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중략)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발장 14쪽 소결론 중 일부다. 그렇다면 검찰이 '원세훈 너머'를 다룰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쟁점으로 연결된다.

[관전포인트⑤]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수사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파문은 수사 막판 제기된 변수다.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이 두 문건을 근거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기존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 차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검찰은 일단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형철 부장검사)에 배당한 상태다.

하지만 사안 자체로 보면 두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이 훨씬 더 무겁다. 심리정보국 사안은 본질적으로 인터넷 여론공작이지만, 두 문건에는 인터넷뿐 아니라 여당, 감사원, 행안부, 우파 단체, 경총, 교수와 논객 등 매우 광범위하다. 이 때문에 지검의 한 부서 차원이 아니라 기존 국정원 수사를 해오던 특별수사팀에서 사건을 맡되, 분리기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과연 검찰이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요리할지 주목된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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