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대화록 없다?…법조인들 “정권차원 권력 개입 커”
문재인 “속수무책” 통탄…송훈석, 이재화 “책임자 색출해 처벌해야”…최영호 변호사 쓴소리…조국 교수 ‘청와대 정조준’…왕상한 교수 ‘황당’ 등
2013년 07월 18일 (목) 20:31:03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참여정부 청와대로부터) 받았는데, 없다”고 밝히자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에는 “세상에 이런 코미디는 없다”며 황당하고 어이없어 하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법조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SNS에 올라온 의견들을 들여다봤다.

당장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분통을 터뜨렸다. 변호사 출신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국가) 지정기록물제도는 기록생산 정부와 생산자가 일정기간 그 기록으로 인해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맞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런데 우리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못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통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은 트위터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 사실 일까요? 너무 놀라서 말문이 열리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원본이 사라졌다면 정권 핵심인사가 빼돌렸을 가능성 크므로 수사 의뢰해야”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또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받았는데 없다면 정권적 차원의 권력이 개입했을 가능성 커!”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라며 “역사의 실종! 누가 책임질 것인가?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자 색출해야”라고 거듭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다.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파괴시켰을 가능성 높다”고 송훈석 변호사와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국가기록원장,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돌려받았는데 지금은 없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 점점 미궁 속으로 들어간다. 기록 보관 문제로만 몇몇 처벌을 받겠구나”라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진단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국정원은 국가기밀문서를 공개하는 ‘누설자’, 새누리당은 국가기밀문서를 왜곡 편집하는 ‘조작자’, 국가기록원은 받은 문서를 잃어버리는 ‘분실자’”라고 규정하면서 “그러면 청와대는?”라고 정조준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정상회의록 원본이 없어졌다는데, 대한민국의 옥새인 국장 진품은 잘 있는지 매일 확인해야할 판~”이라고 어이없어 하며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부관참시와 진검승부(?) 해보자는 헛손질들은 진작 그만 했어야 하거늘”이라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가기록원 정상회담 대화록 사라졌다?’는 보도입니다. 처음부터 없었나? 진짜 사라졌나?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에서 공개한 대화록은 진짜일까? 가짜일까?”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에 의심의 눈초리를 받자 MB측에서 ‘황당하고 어이 없다.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은근히 MB정권을 겨냥했다.

박지원 의원은 어린 학창시절의 추억에 빗대어 이번 사태에 대해 일갈했다. 그는 “초등 시절, 선생님이 숨겨 놓은 보물을 찾는 보물찾기! 얼마나 재미있었던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물찾기를 두 곳에서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보물은 잘도 찾지만 국가기록원은 찾지를 못합니다. 선생님이 잘 숨겼나요? 학생들이 못 찾나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방송진행자로 활동하는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국가기록을 보관하는 곳에서 기록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그 내용은 몰라도, 적어도 존부는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어이없어 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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