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시K] 의원과 법⑦ 법안은 '내고 보자'..심사는 '나 몰라라' - K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3214551321?s=tv_news

[국회감시K] 의원과 법⑦ 법안은 '내고 보자'..심사는 '나 몰라라'

이진성 입력 2020.03.23 21:45 

[앵커]

국회감시 프로젝트K, 20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사흘동안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왜 이런 일 계속되는지, 어떻게 해야 나아질지 이번 프로젝트 진행한 이진성 팀장이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소속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를 거칩니다.

여기 상임위 심사 전, 입법조사관이 보고서를 냅니다.

법안, 문제없나 보는 건데요.

20대 국회, 발의 법안이 많다 보니 이 검토보고서, 무려 2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쓰는 입법조사관 달랑 156명,

1명이 132건을 본 건데요, 행안위는 1명당 250건 꼴입니다.

상임위로 넘어간 법안, 의원님들, 심사 제대로 하는 걸까요?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의 평균 법안 심사 시간은 1건당 약 9분.

문체위는 겨우 3분 30초 남짓에 그쳤습니다.

'날림 심사'란 소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묻지마식' 법안 발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16대 국회 때 1,900여 건이던 의원 발의 법안, 20대 들어 12배 급증했습니다.

똑같은 내용 복사하는 이른바 복붙법, 글자 하나만 고치는 알법.

정부가 낸 법안이 시행되기 전 잽싸게 같은 법을 발의하는 이른바 가로채기법도 있습니다.

법안 많이 발의한 의원들, 칭찬해주고 상주는 시민단체, 언론 책임도 큽니다.

이러다 보니 20대 국회, 발의만 해 놓고 폐기를 앞둔 법안이 만 5천여 건.

법안 발의부터 폐기까지 엄청난 돈과 인력, 낭비됩니다.

법안, 제대로 발의하고 검증하는 시스템.

21대 국회에선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K 이진성입니다.

이진성 기자 (e-gij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