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9060507637


시장 실신해도.."대구시 특별감사" 靑청원 늘어나는 이유

장영락 입력 2020.03.29. 06:05 


대구시 감사 청원 만 돌파

"신천지 관련 늑장대응, 정부와 불필요한 갈등"

정책적 배려 부족으로 재난지원서도 논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과로로 쓰러진 상황에서도 대구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시발지로 재난 중심지인 대구가 감염병 대응은 물론 시민 지원에서도 세심한 배려와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


◇“신천지 감싸고 행정력 낭비” 대구 특별감찰 청원


“대구시의 특별감사, 감찰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청원은 29일 오전 오전 기준 참여인원 6만5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3일 등록된 이 청원은 그 사이 대구의 납득하기 힘든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이어지면서 참여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자신을 대구 주민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대구시는 신천지 관련하여 초기부터 신천지를 감싸는 단계를 벗어나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집단감염원으로 지목받은 신천지에 대한 시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청원인은 또 긴급편성된 예산을 회의비로 먼저 책정하는 등 재난 상황에서 대구시가 내린 정책 선택을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청원인은 그 사례로 “예산 편성에서 대구 시민에게 갈 예산을 특정인들을 위한 회의비로 책정한” 점, “대통령이 발동 할 수도 없는 긴급 명령권 발동 요청으로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와 방역이라는 위중한 업무 와중에 지금 상황을 정치적 이슈로만 부각시킨” 점 등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권영진 시장이 정책과 자금집행에 대해 면책특권을 요구한 것도 문제 삼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청원인은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정부의 감사 감찰의 권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태 종료 후 대구시에 대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원인 지적대로 행정안전부 장차관 직속 감사관은 중앙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일 수 있다. 정부는 해마다 4~5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 업무를 벌여 시정사항을 명령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청원인은 이같은 감사제도를 이용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대구시의 정책적 패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실신에도 비난 여론… 배려 부족한 정책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대구에 대한 감사 요구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것은, 사태 대응에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대구시가 중앙정부와 여러 차례 대립하는 등 비생산적인 행태를 반복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 25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긴급자금 지급과 관련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 실시하는 소동이 있었는데도 동정여론을 찾아보기 힘들다.


권 시장은 이번 주 국고보조금 3300억원을 포함한 66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64만가구에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권 시장은 행정 사무 과부하를 이유로 지원금을 다음달 총선 선거일인 15일 이후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권 시장이 국회까지 찾아 중앙정부 긴급자금 지원을 호소했음에도 정작 예산 편성 뒤에는 20일이나 늦게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까닭이다.

논란이 일자 대구는 선불카드는 우편수령을 원하면 다음달 10일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코로나19 재난 중심지 대구에서 현금 지급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서 역내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일부 지자체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지급소요 등을 감안해 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 화성시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10만원 이외에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현금 지원금을 마련해 이미 이번 주부터 집행하기 시작했다. 화성시는 임대료, 각종 생활비 등 현금소요가 시급한 것을 감안해 지원금을 이원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지역 상권이 크게 침체된 대구는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지원금을 요구해놓고도 지원금 정책에서는 세심한 계획을 짠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서울시 역시 신청 절차를 ‘선지급 후검증’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된다.


이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구지역 시당 등은 지원자금을 즉시 지급하고 발급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대구시의 전향적인 지원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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